언론보도
[TMB 뉴스_4월 넷째주] 세계 여러 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궁금하다고요?!
2023-04-27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죠.
이탈리아는 자녀 둘을 낳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 중이래요.
일본은 자녀가 있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은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게 하겠대요.
이번 주 TMB NEWS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요!
1. 자녀가 둘이라면, 세금 제로?! 이탈리아 정부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검토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예요.
최근 이탈리아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다자녀 가정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은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라 파격적이라는 반응이에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0_0002274098&cID=10101&pID=10100
2. 아이가 있다면 줄을 서지 마세요! 일본 저출산 대책
일본은 최근 '어린이가정청'을 출범하면서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어요.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의 정책을 담고 있죠.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예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공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는 제도죠. 올해 여름방학에 전국적으로 본격 적용될 예정이고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민간시설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래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0500136&wlog_tag3=naver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82491&code=61131111&cp=nv
3.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에서 '다자녀 정책'으로 변신 중!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온 중국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2022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어요. 더 나아가 2025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아파트를 제공하고,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다자녀 부부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 외에도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탄력근무는 물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대요!
이같은 다자녀 정책을 지원하는 건 중국의 급격한 저출산 기조 때문인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산당 기관지 ‘구시’에 기고한 기사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는 중국 인구의 30% 이상이 60세 이상이 될 거래요.
4. 싱가포르, 아직 저출산은 극복하지 못했지만 이민자 정책을 확대해요!
싱가포르는 1977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요.
올해 18개의 초중학교를 9개로 통폐합하는데, 2024년까지 초등학교 8개를 4개로, 중학교 10개를 5개로 줄일 예정이래요.
1980년대부터 싱가포르는 출산장려금, 세금 환급, 육아보조금,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왔는데요,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나마 적극적인 이민정책 덕분에 2100년에도 인구가 500만 명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래요.
https://www.news1.kr/articles/4932121
1)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말하는 프랑스
합계출산율 1.8명(2021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부모가 상황에 맞게 일과 육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가정 내 보육 또는 직장을 그만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을 제도화했고,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개인 보육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두 경우 모두 부모가 시간당 비용을 일부 내면,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보조해요.
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100%에 달하며, 남편에게도 출산휴가 14일이 법적으로 부여돼요.
혼외 출산 부부도 결혼한 부부와 같이 가족수당과 보육비를 지원받아요.
2) 일·양육 양립을 위해 국가가 나선다! 스웨덴
스웨덴은 199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엔 남성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어요.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요.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휴직 전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480일간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60일을 사용토록 의무화해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있어요.
스웨덴의 엄마 대부분이 취업을 하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어요. OECD 국가들이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치중한 것과 다른 점이죠. 현재 스웨덴의 여성고용률은 76%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고,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도 프랑스 다음으로 높대요!
3)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 독일
독일은 2012년 고학력자 이민을 쉽게 하는 EU 지침을 시행했고, 2013년엔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2015년에는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민자로 받아들였고요.
2005년 메르켈 정부부터는 아빠가 두 달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달 더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대요. 근무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성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영아 보육시설을 확충했대요.
https://www.news1.kr/articles/?4229373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02/23/YYML4G64GNEFPHAIFNZIU3YDB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한국, 이민자 받아야 한다”…저출산 해결책 내놓은 노벨상 수상자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https://www.mk.co.kr/news/economy/1072145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