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 _ 12월 둘째 주] 인구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022-12-15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서 OECD 38개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내년도에는 0.7명대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 인구구조에 큰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오늘 굿아이는 이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외에도 스마트 돌봄의 필요성, 한국보육진흥원의 '저출산 시대,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감 콘퍼런스', 21개월 만에 감소한 청년고용,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 육아 · 주택 부담에 자녀 갖기를 어려워하는 신혼부부, 내년부터 이름이 바뀌고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지급되는 부모 급여의 이야기를 가져왔으니 모두 주목해 주세요.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2월 둘째 주 TMB 뉴스 시작합니다!
인구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지난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어요. 위원회는 인구정책뿐 아니라 청년, 아동 돌봄, 고령 친화, 보건 의료, 주거,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 인구구조에 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고도성장기 마련된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어요.
민간위원들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 위기 앞에서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이번에 위촉된 8기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구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 마련에 다 같이 힘을 보태 달라"라고 당부했어요.
스마트 돌봄의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로봇 재활 치료 등의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서비스 모델 등 재활원의 현안과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마트 돌봄스페이스는 지난 2020년 7월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립재활원 누리관 내 처음 개소됐으며, 돌봄로봇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loT) 기술 등을 활용해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시범 거주 공간이에요. 나 부위원장은 "스마트 돌봄은 돌봄 인력의 물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근무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돌봄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보육의 미래를 위해
지난 12일, 한국보육진흥원은 '저출산 시대,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감 콘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보육에 신뢰를, 양육에 가치를 더하는 보육 · 양육 정책 선도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며 진흥원의 비전을 소개했어요.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으로 평가하고, 어린이집 자율적 품질관리, 과정과 성장 중심, 통합적 품질관리를 통해 부모의 신뢰를 얻고 양육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나 원장은 ▲보육 · 양육 정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보육 교직원 양성체계 개편 및 역량 강화 교육체계 확립 ▲취약계층 등에 대한 촘촘한 보육 · 양육 지원 등을 약속했어요.
고용 절벽 앞의 청년층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만 6000명 증가했어요. 그러나 취업자 폭은 반년째 줄어들고 있죠. 증가폭은 지난 5월(93만 5000명) 이후 6월(84만 1000명), 7월(82만 6000명), 8월(80만 7000명), 9월(70만 7000명), 10월(67만 7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줄어들었어요. 증가세 둔화는 특히 청년층(15~29세)에서 두드려졌는데요.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줄었어요.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2월 14만 2000명 줄어든 뒤로는 매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어요. 코로나 사태는 진정됐지만 이번엔 경기둔화 여파로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내년에는 고용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황인웅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어요.
부부끼리 사는 노인, 삶의 만족도 더 높아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 관계, 친구·지역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았어요.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죠. 노인 부부가구 중 노후 생활비 마련을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10.2%에서 2020년 4.2%로 줄었어요. 대신 '본인 스스로' 마련하거나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신혼부부의 육아 · 주택 부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한 해 전보다 8만 쌍 넘게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요. 결혼이 줄어드니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들고, 여기에 아이를 갖는 시기마저 늦어졌죠. 또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집이 있는 부부보다는 없는 부부가 자녀를 덜 낳았어요. 육아와 주택 문제가 출산과 직결된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난해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가진 신혼부부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들이 갚아야 할 빚도 한 해 전보다 15% 넘게 늘어 아이 낳기에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부턴 '부모 급여'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어린이집은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각각 30만 원, 50만 원을 받아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고, 액수도 2년에 걸쳐 늘어나요. 내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되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월,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매달 100만 원, 50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부모 급여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