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주제강연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일시/장소) 2024.9.6.(금) 07:40∼09:20 / 더모임 아이인비즈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민정책포럼 회원 및 전문가 등
(주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

□ 주 부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의 “3초(超)”의 위기 앞에 서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등 전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하였다.

① 우선, 초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 대도시권 116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도 힘든데 야근까지 이어지는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이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 이의 해결책으로 육아를 병행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기‧육아기부터 적극 활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② 한편, 초고령사회와 관련하여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 하는 기간인 향후 10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장기요양보험 3~5등급)에서 요양시설 이전 없이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③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등과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 상황이 “3초(超)”의 위기 앞일 지라도 이를 계기로 기존 제도‧관행‧문화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