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 법제포럼」 축사

-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사회 인식개선 노력 지속 강조

-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와 인구감소 시대 법령 체계 정비 당부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일시/장소) ‘24.9.6.(금) 13:30∼17:00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참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주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

□ 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이른바 ’3초(超) 위기‘에 직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인 ➀일·가정 양립, ➁양육부담 완화, ➂주거 안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ㅇ 특히,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ㅇ 이와 함께 결혼·출산·육아가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받아들여지고,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책적 노력이 적기에 법제화되고 국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하여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ㅇ 우리 사회 전반의 법령 체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면밀한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단발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언급하면서,

ㅇ 그 해결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많은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니즈를 촘촘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의 ’만능 열쇠‘ 보다는 다양한 ’많은 열쇠‘가 효과적임을 강조하였고,

ㅇ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4 법제포럼」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