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천 노인복지주택 방문,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지원 노력
- 인천 서구 노인복지주택 마리스텔라 방문 및 현장의견 청취-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26일(금)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노인복지주택 마리스텔라를 방문하여 고령자들을 위한 생활시설들을 살펴보고 운영기관, 입소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16일(화)에 개최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착수회의 이후 첫 관련 현장 행보로,
ㅇ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및 요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 라틴어로 ‘바다의 별’이라는 뜻을 가진 마리스텔라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2014년에 인천지역 최초로 세워진 노인복지주택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직접 운영 중이다.
ㅇ 만 60세 이상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내로 이동 가능한 대학병원(카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옆에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리스텔라(matisstella) 개요
◾(위치) 인천시 서구 심곡동
◾(개원/운영) 2014.4월 / 천주교 인천교구 (학)인천가톨릭학원
◾(규모) 총 264세대, 24평형(77㎡) 220세대, 35평형(117㎡) 44세대
□ 황운상 마리스텔라 원장은 “고령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맞춤형 주거환경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소득이 높은 고령자들은 민간에서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들은 LH 등 공공기관에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노인 주거시설 공급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ㅇ “오늘 방문한 마리스텔라와 같이 중산층 고령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고, 인근 병원과 연계해 입주자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4평형 기준 1인가구 월기본비용 161만원 (식사 45식, 시설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등 포함)
ㅇ 아울러, 주부위원장은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 요양시설 이전 없이도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ㅇ “인구감소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하였다.
□ 위원회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칭) 고령사회 대응 정책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소득, 건강상태, 연령, 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금년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 ①노후소득 보장, ②고용·일자리, ③의료·요양·돌봄, ④주거·교통, ⑤고령친화산업
붙임: 마리스텔라 방문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