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정책경험 공유 및 국제적 협력 증진방안 논의

- 일본 중의원 방문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방문-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26일(금)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ㅇ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지난 6월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미래전략 및 이에 대한 가속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ㅇ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으며,

ㅇ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사교육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에 방문한 일본 방문단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역활성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를 OECD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출산율 제고 효과가 0.414명 정도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라며,

* 도시인구집중도 완화(+0.414), 청년층 고용률 제고(+0.119),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증가(+0.096), 가족관련 정부지출 확대(+0.055), 혼외출산비중(+0.159)

ㅇ “한국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은 만큼,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를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 (한국) GDP 51.8%, 일자리 49.7% vs (일본) GDP 33.1%, 일자리 30.8%
(입법조사처,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

□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주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하여 가토 야유코 대신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체계적 협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며,

- ”기업과 학계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고, 각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ㅇ 또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 일본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일본 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