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현장간담회 개최로 폭넓은 행보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네 번째 순서, 대책발표 이후 현장 밀착형 행보 이어가

- 2개월 연속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 : 사회인식변화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긍적적 모멘텀 형성 중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만나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약속하고, 지자체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ㅇ 특히 “금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 통계에서 금년 5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혼인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저출생 추세가 반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5.11월 이후 8년 5개월만에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ㅇ 또한 “아직은 추세 반전을 예단할 단계가 아닌 만큼 저고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출산에 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문순 화천군수와 함께 7월 24일 오후 1시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찾아 지역 내 다자녀가정, 직장인, 자영업자, 군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강원도민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와 화천군의 특색있는 저출생 정책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다.

ㅇ 특히, 화천군에서 올해부터 신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실내놀이터·장난감대여소 등 시설운영 현황과 오픈클래스 등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살피며,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지자체 주도 돌봄시설의 모범사례로, 이 같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직장인, 자영업자, 군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1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해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은 물론,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ㅇ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다.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ㅇ 늘봄학교가 자녀양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 직장인 엄마 B씨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방학때도 아이를 책임지고 맡아주니 양육부담이 훨씬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계속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직장인 C씨는 “수도권에 비해 강원지역은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 지방에도 대기업·중견기업이 유치되어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이와 부모가 환영받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강원도가 ‘19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강원도민에게 육아기본수당(월10만원~50만원)을 지급하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강원도 특색에 맞는 정책 시행은 물론, 도 공무원들이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공직사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확산에 나서주고 계신데 감사드린다”면서,

ㅇ “특히, 화천군에서도 기초지자체 차원의 한정된 상황에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록금 전액지원 및 매달 최대 50만원의 거주지원금 지급, 초·중등 영어 아카데미 운영, 초등학생 스마트 안심셔틀 운행, 화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하고 계신 점이 인상깊었다.”고 말하였다.

□ 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화천군의 온종일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돌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올해 2월 개관한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온종일 돌봄시설로,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행안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립되어 초등 저학년(1,2학년 80명) 돌봄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화천군 관내 6개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수업·자신감 스피치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만족도 100%를 달성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우수 학교 밖 늘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6학년 희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영어는 대학 등과 연계하여 아동 발달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할 계획이다.”라며,

ㅇ “화천군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신도시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늘봄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점형 늘봄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근의 과대 또는 과소학교의 늘봄학교 수요 대응, 주말·방학 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거점형 늘봄센터를 설치·운영(‘27년까지 29개소 목표)

ㅇ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교육비 완화·수도권 집중 억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인구비상대책회의」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며,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등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민을 만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5차 순회간담회는 8월 말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