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가정양육 지원 현장을 가다

- ㈜유한양행, 서울시 구로구 가족센터 방문 및 현장의견 청취-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22일(월)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한양행’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연이어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9일(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하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ㅇ 대책의 핵심 분야인 ①일·가정 양립 분야 중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②양육·돌봄 분야의 국가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유한양행’은 의약품 제조기업이며,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의 가족친화적 경영 문화가 정착된 대표적 기업으로

ㅇ `2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고, `22년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23년에는 수출기업 중 출산·육아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ㅇ 고용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 서류전형, 블라인드 면접 등 남녀 차별없는 공정한 채용전형을 운영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 근로자간 동일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는 육아기 부모를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부터 출생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은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임신·출산·육아시기에 16일의 의무사용 휴가 등이 있어 남녀에 상관없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쓰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주 일본 방문 시 시찰했던 이토추 상사는 아침형 근무제*, 조식 제공 등을 통해 야근관행을 없애고, 여성 임원 비율을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하고 있다”는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 새벽 5시～8시 출근, 심야근무와 동일한 할증임금(정상임금의 1.5배) 적용

ㅇ “우리 기업도 일·가정 양립과 함께 야근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장내 임금·승진·기타 고용조건 등에 있어 남녀 고용 상 차별을 해소해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유한양행의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 노력, 남녀 동일한 임금체계 운영 등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 산정 →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 및 이행지도

 

□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남성의 육아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대책을 통해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강화를 위해 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③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에는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내 5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친화적 근로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ㅇ “①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②당장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육아친화 경영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③국민연금 투자 시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 추가, ④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인사관리 담당자 대상 DEI* 교육 확대, ⑤직장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 이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서울시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현장을 참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참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ㅇ ‘서울시 구로구 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정 돌봄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학습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등

 

□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아이돌봄 이용 부모는 “주변에 서비스를 기다리는 부모가 많다. 아이 키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ㅇ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처음 한국에 정착할 때 언어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웃과 어울려 자녀를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27년까지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지원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 200%까지 지원,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비율 확대

ㅇ “아울러 올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향후에도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연간 초등 40만, 중등 50만, 고등 60만원 지원

 

□ 끝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저출생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하루빨리 대책의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하였다.

 

 

붙임 :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