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비전 하에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 출연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회의 인적 자원과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인구 관련 축적된 연구 경험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위원회와 연구회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분야(교육, 국방, 산업 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 평가 및 저출산 및 고령화·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특히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일·가정양립 제도 확대 연구를 중점적으로 공동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회는 그간 ‘인구정책연구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소관 연구기관 외 외부 대학·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으로 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협약식 이후 위원회와 연구회는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분야별 인구전망과 대응계획’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인구변화가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 가능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지난 정책을 개선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 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공동포럼 등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범국가적 지혜를 결집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전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 환기하며 대응책 마련 논의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