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매일경제 신문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 후 24년, 고령사회가 된 지 7년 만으로 세계 최단기간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까지 매년 약 1%씩 증가해 2045년이면 37.3%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회보장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모델'을 완성하는 것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성장모델'을 혁신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조정해 지속가능하면서 모두가 합리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사회모델'을 혁신해야 하고, 계속고용과 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 등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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