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이 지난 4월 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포럼은 ‘나이주의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노인과 청년들이 나이주의로 인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나이주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파악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포럼 발제는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연령주의(Ageism) 관점에서의 노인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 

 

- 김주현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 부양의무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기존의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가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령주의는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러(Robert Burtler)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나이든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을 뜻한다. 김 교수는 최근 성공적 노화, 활력적 노화 등의 노년 담론은 적극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노인들의 상태를 표준화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화되고, 사회적 배제와 박탈감이 커지는 등 연령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주현 교수는 연령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

먼저 40세 미만 대상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 실태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나 일본은 개인 생활에서, 한국은 사회·집단생활 속에서 각각 고령자들을 배제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 개인 생활 곳곳에서 고령자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와의 교류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고령자화 자원봉사나 모임, 직장에서 교류를 하거나, 일상적 동거를 하는 경우에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연령주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이어서 노인집단과 젊은 세대의 사회문화적 격차를 객관적 상황지표로 나타낸 ‘연령주의 인덱스’를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령주의는 OECD 15개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로 노인에 대한 차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인 수준에서의 연령차별은 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노인들은 나이 들어서도 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에서는 배제나 차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20대와 70대를 대상으로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령통합 인식에 있어서는 청년집단이 노년집단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노인 세대에 있어서 연령규범이 평등하게 이야기되는 연령통합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청년 집단의 경우 직업이 있을수록, 20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고,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 집단은 20대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70대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김 교수는 상대 집단에 대한 감정·인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좋을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돌봄, 의식주 등 기본생활, 고용·노동 영역에서의 노인 인권에 대해서는 노인 스스로는 자신의 인권 상황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청·장년층이 노인인권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청·장년층이 인권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열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참여와 통합 영역에서는 청·장년층과 노인 모두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노인복지 확대로 인한 청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인권의 개선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부터 인권 교육을 활성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령주의 관점에서 노인 인권과 노인 혐오를 살펴본 김주현 교수

 

마지막으로 노인 혐오 표현 실태에 대하여 설명했다. ‘노인 혐오 표현’은 노인을 특정하여 노인 개인이나 노인집단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배척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말한다.

​

인터넷 댓글 분석과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총 20,747건의 인터넷 댓글을 분석한 결과, 노인 혐오 표현으로 ‘노인네, 틀딱, 꼰대, 할배, 할매, 개되지, 늙은이’ 등의 단어가 상위 빈도수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베이에서 2030과 4050세대는 모든 세대에서 이러한 노인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

노인 혐오 표현에 대해 ‘노인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혐오 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노인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더 심하게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주현 교수는 노인 이미지나 혐오표현이 개개인에 있어서 나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라기보다는 ‘노인’이라는 집단의 차원에서 조장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주현 교수는 연령통합, 연령주의의 극복을 통해 연령으로 인한 집단 간 불균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년기 불평등은 생애 단계를 거쳐서 축적되고, 강화되는 문제기 때문에 생애 단계마다 정책 개입이 필요하며,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건강, 소득, 사회참여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집단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각각의 집단이 평등한 상태를 넘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연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

 

“청년이 느끼는 나이로 인한 차별”

 

- 차해영 소장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차해영 소장은 ‘어떻게 하면 청년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8년 청년이 느끼는 차별이나 가치관 충돌에 대한 인식조사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청년인식조사 ‘님아, 존중 좀!’>의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청년이 느끼는 차별이나 가치관 충돌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 차해영 소장

 

먼저,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 청년들은 가족> 친구> 직장> 국가> 지역사회> 출신학교 순으로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 소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보다 어떤 지역사람으로의 소속감이 더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권위적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차해영 소장은 탈권위와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존중받았을 때 세대 간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환경 보호에 무관심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삶 또한 권위적인 삶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이 존중받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다양성> 성평등> 인권 순의 답변이 나왔다. 이는 다양한 한 사람의 삶으로서 나의 삶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 충돌 혹은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성별 및 성정체성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나이> 직위> 경제력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기타 응답자들은 성별 및 성별정체성에서의 차별, 나이로 인한 차별로 ‘이중 차별’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차별과 가치관 충돌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까. 일터에서 다양한 세대가 팀을 이루어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너가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면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차해영 소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상사가 신입 직원의 업무를 배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가족 내에서는 진학, 결혼, 임신, 출산, 직장 등에 대한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로 다투거나 남자 형제와 다른 귀가 시간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청년이 한명의 이웃으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장은 일을 하고 계속 부딪혀야하는 공간이지만 지역사회는 마음을 내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사람들과 연결이 굉장히 어렵다.

차해영 소장은 “지역은 일터와 달리 청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이 먼저 필요하고, 또한 관계를 맺기로 결정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정 기준으로 거주기간, 구·동 행정참여 기여도, 지역복지 기여도, 전문성이 있는데 청년으로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차해영 소장은 세대를 통합하자 할 때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김장”과 같은 이벤트나 봉사활동 등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다른 세대를 집안에서 보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터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같은 곳에서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속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세대 간 소통과정에서 탈권위와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제안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소개했다. 제안 내용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발언의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발언총량제’,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경청보상제’, 초면에 반말하지 않는 ‘존칭의무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 하지 않는 ‘회상금지제’가 포함되어 있다. 차 소장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탈권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중앙-광역-자치구-행정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거주기간과 경력 등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

차해영 소장은 “누구나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여 늙음과 죽음이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많아지면 좋겠다”면서 “각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론장 안에 세대 간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매개자를 두자”고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

이어 토론이 시작되었다.

​

---

 

청년들에게 발언 기회가 많아져야  

 

박희정 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느끼는 부담감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희정 위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지금의 저출생이 마치 청년들의 문제인양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청년들의 발언의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메시지만 강하게 노출된다면 청년들은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청년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연령통합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갈등을 조장하고 세대를 구분지어서 비교분석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세대 안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보여줘야 한다. 다양한 세대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포괄적 기준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로 가야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연령 차별에 관한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특정 연령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홍성수 교수

 

연령에 따른 혐오와 차별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혐오와 차별 구조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연령의 경우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혐오와 차별 이론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역사에 비춰보면 ‘연령’은 최근의 일이다. 1966년에 제정된 사회권 규약이나 1950년에 제정된 유럽인권협약에는 연령이 차별금지법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0년 유럽 기본권헌장, 2009년 유엔의 일반논평에 연령이 추가되면서 차별금지법에 ‘연령’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현재 통과는 안됐지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연령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연령차별 금지는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이론상의 쟁점으로 보호대상을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와 같이 소수자를 특정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최근 차별금지법의 경우는 후자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유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을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노령 고용 촉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도 특정 연령 집단을 보호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대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했다. 연령차별에 관한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특정 연령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고령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등의 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과 노인을 경제적 효용가치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조은주 위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해 청년과 노인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조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노인에 대해 ‘비생산적이다’는 인식이 있는데, 청년 또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청년을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청년과 노인을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여성은 이중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과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과 노인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1020세대가 주류 미디어를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거꾸로 말하면 주류 미디어에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가 없어서다. 즉 미디어에서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미디어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균형을 맞춘 콘텐츠가 제작되어야할 것이다.

​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정순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생활공간에서의 연령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순돌 교수

 

최근 들어 연령에 의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혐오 표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차별, 편견, 혐오 표현의 배제에 대한 메카니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해보면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령통합 관련해서 생활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한다. 특히 일터가 그렇다. 일을 하는 영역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차해영 소장의 ‘공존도시’에 공감했다. 청년과 노인이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존도시’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세대 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길 희망한다.

​

세대 연대를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토론이 끝난 후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비논리적 시스템으로 인해 노인과 청년 모두 차별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우리사회의 세대 연대를 위해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세대 연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발제자료는 아래 별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