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91명 증가했어요. 분기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8년 반 만이에요.

올해 2분기 혼인 건수도 5만 5,9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00건 이상 증가했어요.

혼인 건수의 증가는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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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란 쉽지 않아요. 워킹맘의 80% 이상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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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19일에 발표했고, 8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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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기사로 확인해볼게요!

같이 읽어요.

 

 

1. 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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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통계청이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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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8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91명(1.2%) 증가했어요. 6월 출생아는 1만 8,242명으로 343명(1.8%) 줄었으나, 4~5월 출생아가 각각 1만 9,059명으로 521명(2.9%), 1만 9,547명으로 514명(2.6%) 증가한 덕에 분기 출생아도 증가한 것인데요.

분기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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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지난해 2분기와 같았는데요, 그나마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은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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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는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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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출생아 증가는 가임여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해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부분 30대에 진입하면서 최근 30~34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월 30~34세 인구는 344만7,05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 9,718명(2.4%) 늘었고. 이 중 여성은 163만 3,386명으로 3만 3,320명(2.1%)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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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연기·취소됐던 혼인이 재개돼 지난해부터 혼인 건수가 늘고 있거든요.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로 집계되진 않았으나 7~8월 혼인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4분기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2. 올해 2분기 혼인 건수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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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 5,9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73건(17.1%) 증가했어요!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어요. 4~5월 연속으로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만 6,948건으로 1년 전보다 5.6%포인트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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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1992~97년생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지금 혼인을 하는 시기여서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정체됐던 혼인이 해소되는 분위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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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통계청 관계자는 "7~8월 출생신고가 늘어나는 등 하반기 출생아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어 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20대가 돌아온다! 쿠팡, 지방 1만 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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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 쿠팡이 인구가 줄어드는 경북, 부산 등 지방도시에 직원 1만 명을 뽑겠다고 발표했어요. 인구감소 직격탄을 맞은 지방도시에 중점적으로 물류망을 늘려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을 만들고, 여기에 20대 청년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래요. 2022년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749곳이 서울 등 수도권에 포진해 있는 반면 부산(28곳), 전북(11곳) 등 지방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을 대규모로 일으킬 기업이 부족해요. 산업계에서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할수록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문제가 국가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쿠팡발 지방 직고용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3. 워킹맘 80% 이상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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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워킹맘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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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67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677명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엄마(워킹맘)의 비율은 78.4%로 회사, 자영업(사업), 파트타임 근무를 모두 포함한 수치예요.

 

© 뉴시스

 

윤선생은 7년 전에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워킹맘 비율은 53.8%으로 7년 만에 워킹맘 비율은 24.6%포인트 증가했어요. 약 1.5배 증가한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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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10명 중 8명 이상(83.8%)은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때(복수응답)를 묻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60.2%)가 가장 많았고, '직접 공부를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57.5%),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때'(50.8%), '육아와 일 모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을 때'(47.9%),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37.1%) 등이 뒤를 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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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자녀가 있는 여성 2명 중 1명(49.5%)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부모의 직장 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1위로 꼽았어요.

 

 

4. 결혼해야 한다고 대답한 청년이 2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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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이 9월 3일 열렸어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저출생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 관련 3국의 청년세대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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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결혼을 해야 한다' 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한국의 미혼 남성의 비율이 1998년 75.5%에서 2022년 39.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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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의 경우 52.1%에서 23.5%로 더 크게 감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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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부정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했지만 2022년에도 남성은 10%대 이내, 여성은 10% 수준이라며 "청년세대에서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결혼 부정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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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06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인식이 출산에 관한 이해가 모자보건, 일가정양립,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젠더와 주거·교육 등 구조적 요인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양상이며 정책 철학과 인식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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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여전히 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과 경제학적 프레임이 강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어요. 또 "가족 가치관, 특히 젠더문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도 인식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면서 "청년에 대해서도 다면적 이해가 필요하며 단순 현황 기술 중심의 데이터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 일본도 저출생 동병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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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선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일본의 20대 출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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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제16회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남성의 비율이 2010년에는 9.4%였으나 2021년 17.3%로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여성은 2010년엔 6.8%였으나 2021년 14.6%로 두 배 이상 올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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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이즈미 리에 선임연구원은 "젊은 세대의 결혼 의욕 및 출산 의욕 등 가족을 구성할 의욕은 더욱 저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맞벌이·공동육아 사회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젠더의식이나 결혼·출산에 관련된 사회규범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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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한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평균 공공 지출은 GDP의 2.3%를 차지한다.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고 말하며 "(중국은) 현재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어요. 또 "선진국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일·가정 양립의 영향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보육 서비스 같은 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어요.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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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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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가 조치됐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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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 → 20일) 등 소득 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됐어요.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월 최대 80만원 → 120만원)했으며,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월 10~40만원 → 20~60만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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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됐고요.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1.3억원 → 2.5억원, 3년 한시)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 → 최대 3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개소 → 12개소)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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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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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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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칭)｢미래세대자문단｣(전국단위 약 100명)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에요.

 

 

-결혼과 육아에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콘텐츠에 지원이 늘어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가족'을 주제로 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지난 8월 30일에 개최된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을 담은 방송 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분위기를 만드는 TV 드라마와 예능·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경제·금융·방송·종교·학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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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이 열렸어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민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맡았고 학계 대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방송계 대표로는 박민 KBS 사장이,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이 맡았어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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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전 국민 개개인이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본부가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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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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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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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