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 뉴스_7월 넷째주] 고령자 천만 시대, 일하고 싶은 고령자가 늘고 있어요!
2024-07-25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속도라면 올 연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에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하는 고령자도 늘고 있어요!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2,845만 9,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만 명 늘었는데, 청년층과 40대는 줄어든 반면 60대, 7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세를 견인했어요. 70대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요.
고령층이 일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 때문인데요. 연금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가 절반이 넘어요. 일하고 싶은 고령자는 많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는 적어요.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출생·고령화로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춘 산업 인력 개편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요.
정년연장, 계속 고용 등 관련 기사들을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봐요.!
1.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7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전체 인구의 19.51%에 해당돼요.
통계청은 지난해 9월 '2023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4%로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이 속도라면 올 연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된 것은 2017년 말(14.21%)로,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요.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는 12년(1995년 14.6%→2007년 21.5%)이 소요됐는데, 이보다도 빠른 속도예요.
유엔 2024년 인구전망 보고서
지난 7월 11일 유엔이 발표한 '2024년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인구는 82억 명으로 60년간 증가해 2080년대 중반 103억 명에 이른 후, 차츰 줄어들어 102억 명이 된다고 예측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상태로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은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또 205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거래요.
2.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7월 17일,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강종구 국장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2016년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줬지만 이후엔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며 "2030년대 중반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제조업은 이후 2060년대에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만, 서비스업은 장기적으로 저효율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중장년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과 직업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의욕을 높이는 유인이 적고, 중장년층 채용을 막는 요인 중 하나"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직급제도를 정착시켜 연령과 무관하게 고용이 이뤄지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3. 고령자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예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로 정해졌는데,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였어요. 40년이 지난 2022년, 기대수명은 82.7세로 16년이나 늘었어요.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버세대를 구분 짓는 기준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대구시가 실시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0.3세, 노인으로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8.3세예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27~30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59%로 반대(38%)보다 높아요. 또 근로자 법정 정년을 만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6%로 반대(11%)보다 우세했고요.
4. 정년연장 논의가 한창이에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정년연장은 올해 주요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쟁점 중 하나인데,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1년 추가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하는 것인데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정년을 62세까지 늘린 셈이에요.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63∼65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지난 5월 8~15일 전국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적정 정년에 대해서는 평균 65.4세로 답해 현재 정년인 만60세보다 5세 이상 높게 답했어요. 노후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응답도 89%나 차지했고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노인연령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5. 상반기 고용시장은 노년층이 주도했어요!
7월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 9,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만 명 늘었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어요.
60대 이상은 28만 2,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증가폭이 컸어요. 70대 이상은 192만 5,000명으로 15만 명 늘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70대의 상반기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도 30.2%로, 70대의 10명 중 3명이 일하고 있어요. 반면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각각 11만 5,000명, 8만 2,000명 줄었어요.
이처럼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도록 임금체계 등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거죠.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1,658만 명(총인구의 45.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요.
하지만 현재 고령층 인력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지난해 5월 기준)였고, 이렇게 퇴직한 뒤에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취업했어요.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68.7%는 비정규직이었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6. 70대의 30%가 일하는 이유는?!
통계청이 매년 5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5~79세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 중 2명꼴인 66.7%에 달했어요. 10년 전인 2013년(61.6%)보다 5%포인트 넘게 상승했어요. 지금은 일하고 있든 일하지 않고 있든 '앞으로 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도 68.5%로, 10년 전(60.1%)보다 크게 늘었고요.
고령층이 일자리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돈. 일할 생각이 있다는 55~79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8%는 연금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은퇴를 늦추려 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일하는 즐거움(35.6%), 무료해서(4.3%) 일을 한다는 고령층도 적지 않았고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일하는 고령층 비율은 높은 편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15%)의 두 배가 넘어요. 한국 못지않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25.1%)보다도 높은 수치고요.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유럽 같은 곳들은 연금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서 일찍 은퇴하고 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어 불안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1만 5,000명, 월 소득 77만원
보건복지부가 7월 9일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1만 4,831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폐지수집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로 80~84세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어요.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소득은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쳐 월 76만 6,0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년이 달라지고 있어요!
1. 일본
일본은 여전히 정년을 60세로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퇴직을 한 후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년연령을 높인 적이 있는 회사 비율은 26.9%나 된대요. 도요타자동차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재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했어요.
2. 중국
중국 역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요.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은 사무직 55세, 생산직 50세예요. 하지만 60세 이상이 2억 8,000만 명(총인구의 19.8%, 2022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3. 미국
미국은 60세 이상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 인구가 지난해 기준 약 7,000만 명이에요. 이들이 은퇴하면 개인서비스, 청소,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0대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사회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년이 가까워지면 원격 근무, 시간제 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4. 대만
합계출산율이 0.87명인 대만의 법정 정년은 현재 65살로 한국보다 5살이 많지만, 지난 7월 16일 정년 규정을 삭제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와 직원이 원하면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게 됐어요!
7. 중요한 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계속 고용에 적극적인 곳들을 선정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총 1,090만원의 장려금을 줘요. 올해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수혜인원은 오히려 15% 줄어들었어요.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안전사고 리스크 때문으로 분석해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자 측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체 7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자를 고용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인 1순위는 산재 사고 위험(27.1%)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는 자격·경력이 맞지 않아서(19.5%), 지원자 부족(18.5%),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14.8%), 근로자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8.0%) 순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2,016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1,051명(52.1%)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어요.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데요,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증가했어요.
전문가들은 장려금 같은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계도 있다고 지적해요.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려금이 일부분 도움은 되지만 만능 해법은 아니다"라며 "지원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령자 친화 일자리와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