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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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국가 돌봄)로 전환해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특히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했어요. 또 "2026년부터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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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도 발표됐는데,

어떤 정책들이 발표됐는지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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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펴봐요.

 

 

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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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어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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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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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결혼과 출산이 메리트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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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에요.

 

 

 

2. 어떤 대책이 발표됐는지 살펴볼게요!

 

​1) 일·가정 양립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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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어요.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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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도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어요.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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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육아휴직도 가능해져요. 통상 1~2주간인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태웠던 부모들도 이제는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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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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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엔 '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4번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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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제도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어요.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에요.

 

 

2) 국가가 책임지는 0~11세 아동의 돌봄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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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취학·초등단계의 교육·돌봄을 강화해 양육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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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하루 총 12시간(기본운영 8시간+돌봄 4시간)의 돌봄을 제공해 0~5세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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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등 돌봄인 '늘봄학교'도 전면 확대해 2026년부터는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서 누구나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초등학교 자녀가 이른 하교 후 갈 곳이 없다는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에요. 늘봄학교 확대로 맡길 곳이 없어 곤란했던 상황은 줄일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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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와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도 촘촘하게 보장해요.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에는 3,600개 반으로 늘리고,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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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2023년 말 기준 8만 6,100가구가 이용했는데,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150%에서 200%로 조정하고, 소득기준 구간별로 정부지원을 최대 15%포인트 늘릴 예정이에요!

 

 

3) 결혼과 출산이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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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이 이점이 되도록 각종 혜택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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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부이면 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 요건 등에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가 되도록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해요.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고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은 미혼자의 2배가 되도록 기준을 신설해요.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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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하던 것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해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고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억까지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금리를 1명당 연 0.4%포인트 더 낮춰줄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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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나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요.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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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3.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이렇게'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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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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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횟수 등이 경직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도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 세밀한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주거 대책이 ‘출산 가구’에 몰린 데 대해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혼부부 모두에게 혜택을 줘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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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역시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절박함이 좀 보이는 것 같다"며 "그간의 저출산 대책은 선언적인 이야기들만 확장됐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인 점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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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키울 가능성을 우려와 파격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는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이들에 대한 더 세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4. 정책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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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둬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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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실천의 시간"이라며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또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 등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높은 수준의 민관협력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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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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