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11월 27일에 발표했어요.
응답자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어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40%가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았고,
80% 이상이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과 해법 등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요.
1.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것!
응답자의 대부분(95.5%)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어요.
저출산 원인으로 응답자의 40%가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을 꼽았고,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 만혼과 비혼 증가(13.2%) 등이 뒤를 이었어요.
2. 가임 연령대 여성의 10명 중 6명은 출산 계획이 없어요.
©연합뉴스
가임기로 분류되는 49세 이하 여성 가운데 61.6%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어요.
해당 연령대의 남성까지 포함하면 49.0%로 절반 가까이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어요.
연령대별로 20대의 32.4%, 30대의 34.2%, 40대의 76.2%가 더는 출산할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4.4%) △경제적 불안정(22.3%)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18.4%) 등으로 나타났고요.
3. 저출산 정책 중 '이 정책'은 효과적!
저출산 정책 중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도 물었는데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일등으로 꼽혔어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25.3%) △돌봄 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 소득 확대(16.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어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역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33.9%)로 뽑혔어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21.6%)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과 교육(16.6%)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15.8%) 응답이 뒤를 이었고요.
4.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요!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모든 세대를 고르게 지원해야 한다(27.0%)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요.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각각 19.5%, 16.0%로 나타났고요.
10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만 19~34세 청년 인구는 1,021만 3,000명인데요. 미혼인 사람은 783만 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81.5%을 차지해요. 5년 전인 75.0%보다 6.5%p 증가한 수치예요.
또 평균 혼인연령대인 30~34세 미혼 비중은 56.3%로, 20년 전인 2000년(18.7%)에 비해 37.6%p 높아지면서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어요. 성별로 보면 이중에서 청년 남자가 86.1%, 여자의 76.8%가 미혼이에요.
이에 따라 청년 세대 1인가구 수도 늘고 있어요.
2020년 혼자 사는 청년 세대는 193만 5,000명이고, 2000년 78만 1,000명에서 2배 넘게 증가했어요!
2000년도 청년 세대의 6.6%였던 1인가구는 2020년 20.1%로 크게 늘었고요.
청년 세대가 혼자 사는 이유로는 '본인의 직장 때문'인 경우가 55.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의 독립생활' 23.6%, '본인의 학업 때문'이 14.8% 순으로 나타났어요.
5. 저출산 예산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64.9%로 나타난 저출산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높았어요.
6. 저출산 해결 방안,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요!
사실혼처럼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0%(매우 34.2%+대체로 46.8%)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그중 76.8%(매우 31.5%+대체로 45.3%)는 팍스제도로 불리는 프랑스의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팍스제도는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함께 거주하고 아이를 기르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대체로 28.6%)가 동의했고,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서도 86.5%(매우 55.4%+대체로 31.1%)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7.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해요!
대다수의 응답자는 저출산 상황에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응답자의 80.9%(매우 48.9%+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어요.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22.2%) 등의 순으로 높았어요.
응답자의 77.1%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어요!
저출산 인식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했어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참고해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및 저출산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및 저출산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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