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 합계출산율 계속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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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이 계속 떨어져 2025년에는 0.72명, 2026년에는 0.70명, 2027년에는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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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1만 8,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8% 감소했어요.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사상 처음이에요. 8월 기준 출생아 수는 1993년 5만 6,584명에서 2003년 3만 8,054명, 2013년 3만 6,400명을 기록하고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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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만약 이대로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이 감소해 4,916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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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감소폭이 총인구 감소폭보다 10배 가까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 263만 명에서 2040년 130만 명으로 각각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2. 한국 경제 빨간불! 저출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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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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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늦어도 10년 내에 저출산의 폭풍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가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가 우리 사회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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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코노믹스란 shrink와 economics의 합성어로 ‘축소 경제’를 뜻해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슈링코노믹스(축소 경제)’에 대비하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처음 사용되었어요. 축소 경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생산, 소비, 산업, 노동, 재정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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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에서 ‘역(逆)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는 주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재정 부담이 불어나고, 미래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3. 축소 경제는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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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축소 경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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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전반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분유 회사는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습지·참고서 시장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요. 국내 완구 제조업체 생산액은 2003년 3,705억 원에서 2019년 2,806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학생들의 준비물·먹거리를 책임지던 문구점은 2012년 1만 4,731개에서 지난해 말 약 8,000여 개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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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5월 12일, 국내 분유시장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2022년 국내 분유시장 규모는 2017년 시장 규모(4,314억 원)보다 33% 감소한 2,897억 원이라고 해요. 단종되는 분유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일유업의 앱솔루트 본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을 종료했고, 남양유업은 분유 브랜드 임페리얼XO 유기농도 단종을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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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슈링코노믹스의 파고가 당장은 영유아 산업에 타격을 미치고 있지만, 점차 청년층으로 영향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4.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맞은 보육시설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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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에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 923곳으로, 2017년 4만 238곳에서 5년 사이에 1만 개가 사라졌어요. 읍·면·동 단위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같은 기간 466곳에서 560곳으로 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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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폐교도 잇따르고 있어요. 올해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는 160곳이 넘어요.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초등학교가 145개교로 가장 많아요. 중학교는 11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예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입학생이 없었던 학교는 경북이 34개교로 가장 많고, 전남 30개교, 전북과 강원이 23개교로 그 뒤를 이었어요. 경남은 17개교, 충북은 13개교, 충남은 8개교, 경기는 5개교에 올해 입학한 학생이 없었어요.

 

 

5. 군부대도 사라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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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하면서 적정 상비병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예요. 2006년 54만 명이 넘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 6,000명, 2018년 46만 4,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오는 2040년엔 30만 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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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원도 육군 제27보병사단은 2022년 해체되었어요. 군부대의 해체는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줘요. ‘인구감소 → 지역경제 붕괴 → 거주민 이탈 →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축소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6. 여성 경제활동과 저출산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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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30일 발표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 심화와 맞물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2.6%, 2017년 58.3%, 2022년 61.2%로 꾸준히 상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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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34세였던 1988~1992년 출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0%로 5년 전 30~34세였던 1983~1987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6.2%)보다 8.8%포인트 높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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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졌으나, 자녀를 낳는 30대 여성의 비중은 작아졌어요. 1983~1987년생 여성의 46.9%가 30~34세였을 당시 자녀가 있었던 반면 1988~1992년 출생한 30~34세 여성 중에서 자녀가 있는 비중은 32.3%로 낮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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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이끌어낸 요인의 60%는 ‘유자녀 여성의 비중 감소’라고 분석했어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오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일차적 요인”이라며 “출산하고도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7. 축소 경제 현실에 대한 대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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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도 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이미 현실로 성큼 다가온 축소 경제 사회에 대처할 ‘연착륙’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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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꾸린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저출산과 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에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큰 틀에서 지방대를 구조조정하고(교육), 지자체 행정체계를 통폐합하고(지방), 미래 먹거리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산업), 줄어든 병력 자원에 맞춰 체계를 개편하고(국방), 외국인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이민) 내용의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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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하드웨어’(시설·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드웨어를 넉넉히 품을 ‘소프트웨어’(환경·문화)를 갖추지 못하면 슈링코노믹스의 가속화를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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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줄어든 인구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조정 청사진에 따라 다양한 숙련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다양한 직종에 수혈하는 식으로 대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지난 10월 24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 세미나에 참석한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조했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돕는 정책이 도시 지역 위주로 효과를 거뒀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았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2022년 6월에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가정청’도 함께 설립했어요. 맞벌이·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에도 힘쓰고 있어요. 남성의 ‘산후파파휴직’(최대 28일) 급여율을 현재 67%(세후 80%)에서 80% 정도(세후 100%)로 인상해,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도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중 프랑스는 가족의 합산소득을 가족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기는, 일명 ‘n분의 n승’ 과세 방식을 적용해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특성상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아요. 비혼(非婚)·동거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부터 각종 수당까지 결혼 자녀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결과 비혼을 통한 출산이 60% 이상이라고 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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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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