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긍정 인식 상승세, 지금이 저출생 반전 위한 ‘정책 골든타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5년 3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지난해 조사대비 결혼·출산 긍정인식 꾸준히 상승, 20대 여성 결혼의향 크게 증가

- 자녀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 무자녀층의 출산의향도 지속적으로 상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0일(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ㅇ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ㅇ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ㅇ 정책 만족도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일·가정양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 자세한 조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➊ (결혼)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여성의 결혼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 긍정인식: (‘24.3) 70.9% → (‘24.9) 71.5% → (‘25.3) 72.9% (’24.9 대비 +1.4%p)

* 여성 결혼의향: (‘24.3) 48.2% → (‘24.9) 55.7% → (‘25.3) 57.4% (’24.9 대비 +1.7%p)

ㅇ 특히 20대 여성에서 결혼 긍정인식과 결혼의향이 모두 지난 9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만25~29세 여성 결혼 긍정인식: (‘24.3) 59.2% → (‘24.9) 57.4% → (‘25.3) 61% (’24.9 대비 +3.6%p)

* 만25~29세 여성 결혼의향: (‘24.3) 56.6% → (‘24.9) 57.3% → (‘25.3) 64% (’24.9 대비 +6.7%p)

 

➋ (출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과 자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자녀의 필요성: (‘24.3) 61.1% → (‘24.9) 68.2% → (‘25.3) 70.9% (’24.9 대비 +2.7%p)

* 무자녀 출산의향: (‘24.3) 32.6% → (‘24.9) 37.7% → (‘25.3) 39.7% (’24.9 대비 +2%p)

 

➌ (양육)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가정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농어촌 거주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에 비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돌봄서비스 만족도: (영유아) 긍정+매우긍정 94.0%, (초등) 긍정+매우긍정 94.1%

* 농어촌 거주지역: (영유아) 긍정+매우긍정 88.1%, (초등) 긍정+매우긍정 96.8% (8.8%p 차이)

ㅇ 또한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 영유아가정: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 이용시간 확대(54.1%) 순

* 초등가정: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 이용시간 확대(50.8%) 순

 

➍ (일·가정양립)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으로 나타나, 육아휴직 등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돌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일가정생활 균형 필요사항: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순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➊ (과제별 인지도・기대효과)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로 나타났으며,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역시 인지도와 기대효과 모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 인지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7%),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1.9%), 다자녀 혜택 확대(68.4%), 아빠 출산휴가(20일) 및 분할사용(3회) 확대(62.2%) 순

* 기대효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6.7%),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4.9%),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250만원)(73.3%) 순

ㅇ 이는 결혼·출산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인 주거정책 확대와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➋ (향후 정책요구)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남성은 경제적 지원을, 여성은 육아 시간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의 반등과 혼인건수 증가 등에 이어,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특히 출산 의향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정부가 지난해 6·19 대책 이후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경감, 주거지원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노력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TV·온라인 광고·홍보, 정책공모전, 국민WE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협력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난인부부, 2030 미혼 청년 등 200명으로 구성된 정책 평가·모니터링단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식의 회복 흐름은 반가운 신호이지만, 경기 부진과 물가상승 압력, 주거시장 불안, 좋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생 반전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ㅇ “지금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앞으로 수년간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총 출생아수의 4.7%에 이르는 비혼 출산의 차별적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난임 출산에 대해서도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2026~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식조사 주요결과 상세 >

1.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ㅇ 2024년 9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4%p 증가하였으며, 2024.3월 조사와 비교하면 지난 1년 사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3) 70.9% → (‘24.9) 71.5% → (‘25.3) 72.9%

 

■ 결혼의향

ㅇ 미혼남녀는 2024년 9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0.2%p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큰 폭으로(6.7%p) 증가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4.3) 61.0% → (‘24.9) 65.4% → (‘25.3) 65.2%

 

 

2.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의 필요성

ㅇ 2024년 9월 조사 대비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7%p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40~49세 여성의 인식이 6.4%p 크게 증가하였다.

-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혼집단의 인식(+5.2%p)과 취업중 집단의 인식(+2.3%p)이 증가하였다.

* (‘24.3) 61.1% → (‘24.9) 68.2% → (‘25.3) 70.9%

 

 

■ 이상적인 자녀 수

ㅇ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조사되었다.

* (‘24.3) 1.8명 → (‘24.9) 1.8명 → (‘25.3) 1.8명

 

 

■ 출산의향(무자녀)

ㅇ 무자녀 남녀는 2024년 9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의향이 2%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 응답 비율은 감소(-1.1%p)하였다.

- 특히, 만25~29세 여성은 ’출산의향‘이 6.6%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 5.7%p 감소하여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24.3) 32.6% → (‘24.9) 37.7% → (‘25.3) 39.7%

 

 

■ 출산의향(유자녀)

ㅇ 유자녀 남녀는 ‘24년 9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의향이 0.5%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 응답 비율은 감소(-1.7%p)하였다.

- 특히, 1자녀집단은 ’출산의향‘이 2.5%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 2.5%p 감소하였다.

* (‘24.3) 10% → (‘24.9) 9.3% → (‘25.3) 9.8%

 

 

3.양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돌봄서비스 만족도(영유아·초등)

ㅇ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긍정적 인식(영유아 94%, 초등 94.1%)이 높았지만 농어촌 거주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에 비해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돌봄서비스 개선 희망(영유아·초등)

ㅇ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영유아교육·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특히,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중소도시·농어촌 거주자는 대도시에 비해 ’운영 매뉴얼 안내 및 서비스 편의 향상‘을 원하는 응답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 대비 중소도시 11.3p, 농어촌 15.1p).

 

 

■ 일·가정양립 평가(본인, 배우자)

ㅇ 국민 10명중 6명은 본인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혼가구에서 10명중 7명은 배우자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 일·가정생활 균형 위해 필요한 사항(맞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4.정부 저출생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인식

■ 핵심과제별 인지도

ㅇ 핵심과제 중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7%)‘,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1.9%)‘, ’다자녀가정 혜택 확대(68.4%)‘ 순이었다.

-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82.3%)‘가 만40~49세 여성 집단에서 핵심과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 핵심과제별 기대효과

ㅇ 핵심과제 중 국민들의 기대효과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6.7%)‘,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4.9%)‘ 순이었다.

-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가정양립)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73.3%), (교육·돌봄)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결혼·출산·양육)다자녀가정 혜택 확대(69.8%), (주거)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6.7%)가 가장 높았다.

 

 

■ 향후 저출생 정책과제 요구

ㅇ 향후 강화·확대해야 할 영역별 정책으로 (일·가정양립)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53.5%), (교육·돌봄)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47.8%), (결혼·출산·양육)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2.2%), (주거)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1%)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