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제공 플랫폼 구축’ 및 ‘아픈 아이 돌봄 위한 정책 마련’ 제안

- 신혼부부, 다자녀 부부 등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 320명이 ➊1주일 단위 단기육아휴직 도입, ➋틈새돌봄, ➌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등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언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WE원회 등 국민과 상시 소통하며 저출생 대책 지속 보완 계획

 

 

□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저출생 정책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지난 10월 발족한 ‘국민WE원회’는 첫 온라인 미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최우수 의견 5건, 우수 의견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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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 개요 >

▸(운영) 2024. 10. 8.(월) ~ 12.31.(화) / 국민WE원회 네이버 카페

▸(내용) 저출생 정책 평가 및 건의 채널 상시 운영

※ 2주(총 4회)마다 정책 수요자 유형별 온라인 정책 미션 진행, 연말 우수 활동자 포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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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로 총 320명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를 발족하고 11월 3일과 9일 양 일간 ‘양육부모’, ‘청년’ 등 주요대상별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토론과 격주마다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 국민위원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webetterfuture

 

□ 지난 10월 20일부터 열흘간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1차 미션은,

ㅇ ▴단기 육아휴직 도입(1자녀), ▴틈새돌봄(2자녀 이상), ▴난임부부 지원(난임),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혼·무자녀), ▴결혼 인센티브(청년) 등 정책수요자 유형에 맞춰 총 5개 주제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ㅇ 총 140명의 국민WE원이 참여한 이번 미션에서 최우수 정책의견으로 뽑힌 5개의 정책의견은 아래와 같다.

 

□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부분에서 조아영 국민WE원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연차를 쓰지 않고 방학 중 아이돌봄이나 병원케어가 가능한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ㅇ 기존의 육아휴직 등도 ‘눈치’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지키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가산점을 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등 <‘틈새보육’>과 관련한 의견은 “틈새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센터를 늘리고 질은 높이자”는 제안으로,

ㅇ 김재희 WE원은 또한 자녀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중등 이상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일수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난임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예지 국민WE원은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난임시술과 임신유지 관련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난임시술 비용을 병원마다 동일하게 관리하자”는 추가 의견을 냈다.

 

□ 출산가구에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와 관련해 안미선 국민WE원은 “대출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완화, ▴신혼부부 7년 기준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 <‘결혼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 서효진 국민WE원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가 개발과 청년의 인식변화에 맞춘 결혼관행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기회 확대와 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추가 제안하였다.

 

□ 한편,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생 정책 건의방’을 개설하여 향후 저출생 정책에 반영할 ‘저출생 아이디어’도 제안받고 있다.

ㅇ 현재까지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중 가장 많은 제안은 김진광, 명지민, 정지원 국민WE원 등이 제안한 생애주기별로 저출생·고령화 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 신청 과정에서 정보가 분산되어 불편한 상황을 호소하며 각종 정책 지원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ㅇ 두 번째 많은 의견은 ‘아픈 아이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방은미, 황진주, 이정은 국민WE원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퇴 및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부모를 대신해 케어도 할 수 있는 보육보건 정책마련을 제안하였는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이 있더라도 아기가 아프면 긴급하게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다.

ㅇ 그 외에도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병원비와 운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의견과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비용 인상을 막는 관리 감독, ▴자녀 출산 및 양육관련 지출의 별도 공제신설, ▴국공립 문화시설 다자녀 가구 혜택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결혼도 크게 늘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청년, 난임가구, 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이 실생활에서 저출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시하고 더 좋은 제언들을 해주셔서 수요자 맞춤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국민WE원회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제안해주신 의견은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WE원회와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를 평가하고 정책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ㅇ 국민WE원회의 온라인 미션결과 및 우수 정책 건의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