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 논의
2024-11-20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인사관리학회,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인사관리학회(이하 ‘인사학회’, 학회장 이춘우)는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6:45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지난 4차례의 포럼에서는 ‘(1차)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6.12), ’(2차)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8.21), ’(3차)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9.27), ’(4차)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10.21)을 각각 논의하였으며,
ㅇ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ㅇ OECD 국가 가운데 남녀 간 임금격차가 31%(’22년 기준)로 가장 크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4.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을 언급하며,
ㅇ 인구위기 상황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만큼 여성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유리천장 효과 등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➊ ’기업 스스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지속가능성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➋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여건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이어 상장기업들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또한, “ESG 자율 공시기준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가족친화 관련 기준을 추가”한 점과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➌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공공부문부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승진·보직 등에 있어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육아 페널티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도 하고 돌봄도 하는 맞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휴무일, 휴일 포함하면 한달 전체)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남성의 맞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오늘 포럼에서는 ‘일생활균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과 정책과제’,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선방안’,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 처우 개선 및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양립제도가 유자녀여성에게 집중 되지 않고 남녀모두 활용하는 제도가 될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일・생활균형제도 사용을 전제로 한 인사관리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방안으로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에 따른 인력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RBP(Human Resources Business Partner) 전문인력 양성방안, 노동조합 등이 일·생활균형 의제에 참여하는 노사간 화합과 소통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의 현황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AA제도가 고용상 성차별 방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AA제도가 여성고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성별직종분리 현상과 같은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고, 남녀 임금 차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등 일생활 양립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불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유연근로 신청권 보장과 함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제안하고,
▪ 성차별 방지를 위해 통계증거를 활용한 채용상 성차별의 사전적 모니터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무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을 제안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홍익대 이승윤 교수의 사회로 서강대 김진욱 교수, 노동연구원 이은주 부연구위원, 서울대 권현지 교수가 참여하여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저고위와 연구회는 다음 달 유연근무 및 고령사회 지표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12.11)｣을 예정하고 있다.
<붙임> 1.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