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사회학회,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사회학회(이하 ‘사회학회’, 학회장 장덕진)는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1차,6.12),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2차,8.21),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3차,9.27)을 논의하였으며,

ㅇ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초혼연령: (’13) 男32.2세, 女29.6세 → (’23) 男34.0세, 女31.5세 / 초산연령: (’13) 30.7 → (’23) 33.0세

ㅇ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Mitigation)에 도움이 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Adaptation)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➊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R&D·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히고,

▪ 특히, “최근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다”고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➋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앞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제공,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➌ ’고졸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졸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 아울러, “고졸취업자가 ’학력‘ 보다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청년층 조기입직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최근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정책 대응방향’, ‘청년 사회진출 지연 실태 및 대응방안’이 차례대로 발표되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고졸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준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 사회초년생들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사회진출 지연 상황과 원인을 학업 단계(school continuation)와 학업 후 구직･취업 단계(school to work continuation)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NEET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응한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강화, 공채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 대학 학제 유연화, 사회초년생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저고위와 연구회는 앞으로도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이슈*와 관련된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논의주제(안): (11월)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12월) 근로시간 유연화 및 계속고용 확산 방안

 

<붙임> 1.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