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신호, “결혼 긍정, 출산의향” 모두 증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9월 조사결과, 지난 3월 같은 조사보다 결혼·출산 긍정 인식 향상

-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일가정 양립’ 분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들께 다시 질문하였으며,

ㅇ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 ’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대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➊ (결혼)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결혼 긍정인식: (3월) 70.9% → (9월) 71.5% (+0.6%p)

* 미혼남녀 결혼 의향: (3월) 61% → (9월) 65.4% (+4.4%p)

 

➋ (출산)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연령대 여성의 출산의향이 지난 3월 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자녀 필요성: (3월) 61.1% → (9월) 68.2% (+7.1%p)

* 무자녀 출산 의향: (3월) 32.6% → (9월) 37.7% (+5.1%p)

*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향(3월→9월): 만25~29세 26.4% → 28.1% (+1.7%p),

만30~39세 30.9% → 35.7% (+4.8%p), 만40~49세 12.3% → 18.0% (+5.7%p)

ㅇ 이상적인 자녀수는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인 1.8명으로 응답하여, 임신·출산·양육을 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➌ (양육)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5~36개월을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비율도 상당했다.

* 가정 돌봄 희망 월령 : 0~12개월(17.4%), 13~24개월(31.3%), 25~36개월(29.5%), 37개월 이상(21.9%)

ㅇ 이러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

➊ (대책 인지도) 대책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 상당수가 대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책 인지경로는 만25세~49세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대국민 홍보 시에 참고할 계획이다.

* 저출생 대책 인지 경로: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신문(3.4%), 라디오(1.9%)

➋ (중요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 양육 지원,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 등 3대 핵심분야 모두에 대해 높게 나타났고, 3대 핵심 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과제는 모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 분야별 중요도: 일·가정 양립(85.7%), 양육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 과제별 중요도: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ㅇ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걸쳐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3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➌ (과제별 인지도·기대효과)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 세부과제 인지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80.6%),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2.4%),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68.4%) 순

* 세부과제 기대효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3.6%),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실현(7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72.2%) 순

➍ (확대·강화 필요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가 강화·확대될 필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의향이 높아졌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6.19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을 통해 10명중 6명 이상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책 마련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를 국민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 선택과 집중 했던 정책 방향성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ㅇ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국민WE원회*(10.6. 출범)」,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 자문단 등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2030 미혼 청년 등 200명으로 구성

 

< 인식조사 결과 상세 >

1. 결혼에 대한 인식

➊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ㅇ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하였다.

 

➋ 결혼의향

ㅇ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하였다.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하였다.

-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하여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➊ 자녀의 필요성

ㅇ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하였다.

ㅇ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특히 만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➋ 이상적인 자녀 수

ㅇ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➌ 출산 의향(무자녀)

ㅇ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 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하였다.

 

➍ 출산 의향(유자녀)

ㅇ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소폭 낮아져(-0.8%p),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출산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2순위):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3.양육에 대한 인식

➊ 가정 내 돌봄 희망

ㅇ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➋ 일·가정생활 균형 위해 필요한 사항(맞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

➊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 인지 경로

ㅇ 6.19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중 6명 이상 6.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특히 여성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으며(68%),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71.3%).

ㅇ 저출생 대책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만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 보다 소셜미디어(25.7%)을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➋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

ㅇ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➌ 저출생 대책의 주요과제별 중요도

ㅇ 국민들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88.1%).

-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정부 저출생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인식

➊ 핵심과제별 인지도

ㅇ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➋ 핵심과제별 기대효과

ㅇ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250만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➌  향후 저출생 정책과제 요구

ㅇ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ㅇ 또한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 등에 대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