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한‧일 양국간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적응 등 인구문제 대응 관련 협력증진 방안 협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18(목)부터 7.19(금) 양일 직접 일본을 방문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일 동안 정책 추진 및 연구기관으로 아동가정청, 도쿄도 세타가야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를 방문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연구소 간 정책공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① 지난 해 4월 총리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아동가정청을 19일 방문하고 이 기관을 이끌고 있는 가토 야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대신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 일본의 기시다 총리 또한 저출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지난 6월 특별회계(이른바 아동금고) 신설을 포함한 ‘아동미래전략안’의 가속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가토 야유코 대신의 한국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간·학계간·기업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 향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로 대화채널을 확대하여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 가토 담당대신도 한일 양국은 저출산이라는 큰 과제에 대응하면서 같은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하였다.

 

② 주 부위원장은 전날 18일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통해

- 일본의 인구구조 전망 등을 설명 듣고, 정책추진 여건과 상황이 유사한 양국의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③ 또한, 주 부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일선 지자체가 원스톱 포괄케어를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 거버넌스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쿄도 내 우수지자체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를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들었다.

 

□ 주 부위원장은 권위있는 일본 전문가와 만나 양국의 저출생 원인과 정책성과 및 한계, 고령화 대응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① 먼저, 후생노동성 및 내각부 관료출신으로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당시 사회보장국민회의 위원으로서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하고 대책방향을 검토했던 나카무라 슈이치 의료복지정책연구포럼 이사장과 만나 일본의 고령사회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 나카무라 이사장은 2000년에 도입한 개호보험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종전 시설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위한 재가 및 지역사회 포괄케어로 확충한 경험을 소개했다.

-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을 함께 추진했기 때문에 개호보험 도입·운영 과정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의료환경 디지털화가 향후 일본의 과제라 지적했다.

- 더불어,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한국의 경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노력 강화, 후기고령자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중요할 것이라 제언했다.

 

②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양국의 저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현금성 지원은 재정지출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가 이후 남성 육아참여시간 증가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되는 만큼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최근 중산층 고령자 대상 크게 확충되고 있는 도쿄 내 유니트 케어형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방문했다.

①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츠루마키의 집’(도쿄도 세타가야구 소재)으로 치매 어르신 등 중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유니트 케어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 츠루마키의 집은 사회복지법인(호유카이)이 운영하는 정원 108명의 대형시설로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서비스가 우수하여 대기자가 많은 인기시설로,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한달 평균 15-16만엔에 식사 및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거주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후지마키 케이스케 시설장은 이렇게 합리적 가격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이유를 정부의 설치비·운영비 지원과 함께 모 법인이 전국 150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로 설명했다.

- 또한 동 시설의 모 법인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력 선발-교육-훈련 및 IoT를 활용한 수면패턴 측정 등 첨단 돌봄기술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전국 150개 시설에 인도네시아, 베트나,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력 371명이 근무중이라 소개했다. (전체 2799명의 약13%)

 

②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코코판’(도쿄도 주오구 소재)으로 어린이도서, 문구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주식회사 각켄에서 상대적으로 경증인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제공형 임대주택’이다.

- 365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코코판은 일반 보증금만(약2달 사용료) 있으면 입주 가능하고 1인실 기준 식비를 포함하여 약15만엔(후생연금 평균수급액 상당)으로 이용가능하다.

- 각켄 코코판 대표이사 고바야카와 히토시는 이러한 저렴한 입주가격은 지자체 토지 무상제공, 정부의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함께 주택 내 마트 등 주변시설 운영수익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 소비력이 있는 베이비붐 노년층 증대로 향후 이런 주택의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60실 규모의 주택을 현재 200개에서 천개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이토추 상사(도쿄도 미나토구 소재)의 사내식당과 사내 직장어린이집도 7.19(금)에 방문하였다.

ㅇ 고바야시 후미히코 이토추 상사 대표이사(부사장, CAO)는 일본의 대표적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 상사는 당초 일할 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 2010년 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 3시 퇴근 및 수당을 지급(야근수당과 동일한 1.5배 지급)하는 아침형 근무 도입, 조식제공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 총 회사운영비는 약6%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은 5.2배 상승하고, 더불어 2012년만 하더라도 일본 전국 평균(1.41)보다 낮았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1.97까지 상승한 성과도 얻었음을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제도의 운영이 우수한 인력 확보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이토추 상사 사례는 향후 인력부족 시대를 맞이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양국기업의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서로 벤치마킹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아동가정청 설치 등 거버넌스 개편을 실시한 반면 올 6월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통합은 우리가 먼저 추진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경험 공유와 협력, 이민 등 국가간 이동이슈 공동대응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ㅇ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신 만큼, 초고령화를 우리보다 20년 먼저 겪은 일본 사례를 잘 참고하여,

- “고령사회 대책은 초저출산과 같이 실기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①소득‧일자리, ②요양‧의료‧돌봄, ③고령자 사회참여, ④주거, 교통 등 인프라, ⑤로봇‧AI 등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Age-tech) 등 기술‧산업 등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과제 발굴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