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 저출생 관련 정책 경험 공유
- 주형환 부위원장, 주한이스라엘 대사와의 면담-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7.9(화) 오후 아키바 토르 (Akiva Tor) 주한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하고, 이스라엘의 출산장려정책과 공동체 중시와 가족친화적 환경과 문화, 최근 우리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앞으로 한국의 저출생 대응에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21년 3.0명)로 3세부터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무상교육, 체외수정비용 전액 지원, 임신·출산 여성의 병역의무 면제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가족친화적 분위기와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이 최근 발표한「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도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의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면서, 생명·가족의 가치를 함양하는 사회인식과, 문화 변화의 양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출산·장려정책, 특히 아이 최우선 문화, 공동체가 육아를 분담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과 가족친화적인 여건 등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의 출산장려정책과 아이중시·가족친화적 사회문화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 붙임: 이스라엘 정책 개요(첨부) 및 사진별첨(행사 종료 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