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책 발표 후속 행보로 긴급‧틈새보육 현장 방문
 

  - 동빙고어린이집 방문 및 교사·부모 현장의견 청취
  - 시간제보육 기관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등 틈새돌봄 강화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매년 80개씩 확충, 장애아보육료 인상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22일(토)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동빙고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 서울시가 긴급보육이 필요한 6개월~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보육·식사 제공  

 ㅇ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6월 19일(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와 함께, 정책 수요자들에게 정책 개선방향을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밀착형 행보로, 대책의 3대 핵심 분야인 1)일‧가정 양립, 2)양육, 3)주거 관련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현장방문 : ’24.6.20(목) ㈜로그프레소(서울 마포구 소재) 

□ 동빙고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소재, 국공립)은 야간연장과 휴일 돌봄 서비스, 장애아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다.

□ 이날 주 부위원장은 휴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만났다. 

 ㅇ 참여한 부모는 “갑작스럽게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생길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곳에서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ㅇ 또다른 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주말에 운동클럽을 다니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는 작은 아이를 데려가기 어려워 이용하게 되었다“며, ”휴일 돌봄이 있어 아이들 각각의 필요에 맞춘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교대근무 등 근로시간이 다양한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부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육 책임을 부모돌봄(Parental Care)에서 공공돌봄(Public Care)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지난 수요일 회의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세우고, 출퇴근 시간·휴일 등 틈새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야간연장(05:30~24시) 및 휴일보육 확대**를 위해 보육비용 지원도 확대키로 하였다“며,

     * ’23년 1,030개반 → ’27년 3,600개반  **휴일어린이집 지정 확대, 야간연장 인건비 지원 확대 

 ㅇ “특히 직장 어린이집은 야간운영 등이 잘 되어있어 부모의 선호가 높은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정부포상 우대 등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자녀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높은 돌봄 난이도로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매년 80개씩 확충*하고 장애아보육료 인상**, 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치료사의 인건비와 수당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23년 1,637개소 → ‘27년 1,970개소     ** 표준보육비용 70%→100%      

 ㅇ 주 부위원장은 “서울형 365열린어린이집처럼 양육 부모의 긴급·틈새돌봄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어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