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저출생 해법 머리 맞댄다

- 주형환 부위원장, 23일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 인천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에 맞는 해법 모색을 위해 오는 23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 이야기 듣기에 나섰다.

ㅇ 이번 순회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밀착형 저출생 해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3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를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정책수요자 30여 명을 만나며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의 첫 문을 열었다.

□ ‘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홑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 육아아빠는 물론, ㈜에스지오, ㈜리치바이오, ㈜인진솔인더스트리 등 가족친화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ㅇ 참석자들은 임신, 결혼, 출산,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가족친화기업의 좋은 사례들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ㅇ 특히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정책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인천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사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이번 순회간담회는 전국 지역주민들을 만나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전국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9일 충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계속 진행된다.

ㅇ 위원회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며, 지자체 별로 정책수요자·공급자가 함께하는 ‘저출생 대응 지역 민·관 플랫폼’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양육부담과 주거부담을 줄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①틈새돌봄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돌봄 특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②지역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③무료 결혼식장·미혼남녀 만남 마련 지원이나 ④더 적극적인 난임지원 정책 등 세밀한 지원으로 저출생 추세의 반전 시그널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ㅇ “특히,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모 퇴근 전이나, 휴일 및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는 경우 틈새돌봄을 강화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야간연장이나 휴일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함께 설치·운영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천명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이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천 소재의 상생형 어린이집인 IBK남동사랑어린이집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IBK남동사랑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조성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설치비․운영비도 지원하는 남동공단에 개원한 금융권 최초의 상생형 어린이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