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공동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활용하고자 지난 10월 말에 「저출산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저출산에 대한 전반적 인식]

ㅇ 저출산 심각성 및 원인

- 응답자의 95.5%(매우 84.9% + 조금 10.6%)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각각 40.0%, 26.9%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ㅇ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 응답자의 81.0%(매우 34.2% + 대체로 46.8%)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76.8%(매우 31.5% + 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2.[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ㅇ 추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 계획하지 않는 이유

-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고, 경제적 불안정’이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18.4%로 그 뒤를 이음(1순위 기준)

 

3.[저출산 정책]

ㅇ 저출산 정책 주요 대상 및 효과 높은 해결 방안

-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수도권 집중현상해결에 대한 동의 여부

-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 동의함

ㅇ '저출산 5대 핵심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

-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

-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 주체

-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4. [저출산 인식 개선 방안]

ㅇ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응답자의 80.9%(매우 48.9% + 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으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순으로 높았음(1순위 기준)

ㅇ 미디어를 통한 결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

- 응답자의 77.1%(매우 49.6% + 약간 27.6%)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인식 제고 캠페인의 주제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가 41,4%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인식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