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연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돌봄·주거 분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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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의 3대 핵심 대응방향은 ▲건강단계별 재가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주거환경 조성, ▲고비용 돌봄체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돌봄공급 기반 강화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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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강단계별 재가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대상을 현 만 20~64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합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취약계층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방문요양, 목욕 등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만 지원했던 것에서 이동지원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또한 긴급 돌봄 시 이용가능한 종일방문요양 횟수도 연간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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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주택을 확대합니다.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신이 살던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지원대상과 금액도 대폭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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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돌봄체계도 개선합니다.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서비스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 및 세분화하기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합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단일 체계인 요양보호사 직급체계를 2단계(선임-일반) 직급체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대체인력풀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현재 10개에서 17개로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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