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2025년 첫 <저고위-지자체 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저출생 대책의 주요성과와 지자체 우수사례, 2025년 추진방향 및 협력사항을 공유하며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 출생아수는 4개월 연속, 혼인건수는 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조사 결과 출산의향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2년 65.3%, 50.0%에서 2024년 68.4%, 52.5%로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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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2024년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실히 이뤄낸 원년이 되도록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현장 목소리･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 넘는 고령화 이슈에도 대응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의 중앙-지방의 협력분야도 제시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선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육아 지원의 경우에는 협력사·하청업체 직원과 인근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부지 및 운영비 지원,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개방,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여타 지역 확산 등도 협력가능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명소나 강당 등을 결혼식장에 제공하는 사업과 가임력 감소전 미리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사업 등도 협력가능 과제로 소개하였습니다.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계속고용·노후소득보장·사회참여▲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 기반 의료·요양 등 돌봄 및 주거▲ Age-Tech 육성 등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에서는 정부 대책과 연계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지역의 맞춤형 대책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협의체 회의부터는 고령사회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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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도 중요하며,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저출생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지역 순회 간담회'와 '지역소멸대응포럼'을 2025년에도 지속하여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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