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9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저출생, 전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졍, 돌봄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의 저출생 정책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여섯번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간담회 개회에서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출생아수, 혼인건수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사회조사 결과에서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반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내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전라남도의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긴 생애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데, 전남의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은 단발성 수혜성 정책이 아니라, 임신, 출산, 일·가정 양립 이슈를 전 연령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며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건립’ 등 전남 특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전남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줄곧 감소하고 있고, 특히 30대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성차별이 없고 근무환경이 유연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커리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수요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A씨는 "전남 지역 특성상,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다.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은 도심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농·어업인도 생계걱정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돌봄시설 관계자 B씨는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라며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다자녀 특별전형을 강화해 준다면 이러한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방은 저출생 뿐 아니라 인구유출도 방지해야 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려운데,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 대책 마련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1조원)을 확충하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기존에 기반시설 조성 및 활용사업에만 쓰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을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산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확산되어 현장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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