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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강의, "재가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강화…고비용 개선해야"

2024-12-17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7일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간호협회 2024년 제13차 이사회 및 특강 단체 사진 이미지

 

주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장기요양 수급자 등 돌봄 필요성 증가에 대응할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 추진방향으로 ‘재가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강화’와 ‘비효율·고비용체계의 개선’의 두 가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노인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건강-전노쇠-노쇠-질병’ 등 건강단계별로 재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예방관리-일상돌봄-재가요양-재택의료’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GDP 36,000불 사회에 걸맞는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인력기준 개선’, ‘유니트케어 확대’를 추진하고, 공립 요양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비효율·고비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인구 대비 과다한 요양병상 등에 대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돌봄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돌봄인력 확충 및 돌봄 질 개선을 추진하고, AI·IoT 등 기술을 돌봄에 접목하여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IoT 활용 모니터링, 건강정보 공유 등)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다양한 돌봄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독려하며 “치매,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노인 돌봄에 있어서 건강관리·간호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의료·요양 등 돌봄에 있어 간호사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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