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의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8월에는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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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하였습니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최대3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12개소)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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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6일에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어 기업분야 11건, 근로자분야 11건 등총 22건을 시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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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는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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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2~9.11) 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에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저출생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일·가정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별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부처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초에는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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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 말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통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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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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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모니터링단을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 24~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 100명가량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및 지역 밀착형 저출생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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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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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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