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아 7월 26일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지난 6월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본 방문단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역활성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를 OECD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출산율 제고 효과가 0.414명 정도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은 만큼,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를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주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하여 가토 야유코 대신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체계적 협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며 "기업과 학계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고, 각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일본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일본 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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