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와 만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해법찾기’를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여개의 중소기업계 협회 및 단체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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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계와 만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고, 대책의 핵심 분야인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일‧가정 양립, ▴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요인에 대해 장기 대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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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장들은 달라진 정부 정책에 반색하면서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협·단체장 A씨는 이번에 발표된 ‘대기업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공동 돌봄시설’에 대해 “출산·양육으로 인한 인력이탈을 걱정하는 중소·벤처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대체인력 투입·채용에 대한 비용·행정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협·단체장 B씨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인력 운용이 빠듯한 중소·벤처업계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육아 이후 현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방안으로, 협·단체장 C씨는 “직무교육과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기업 수의 99.9%, 전체 고용의 81%를 창출하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며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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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출생 문제는 정부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추세에 제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인력부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뉴 노말(new normal)이다. 중소기업이 인력·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방향으로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친화 우수 기업에게 포상 수여는 물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저출생 극복에 효과성이 입증된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향후 저출생 정책 추진과정에 협력하고,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와 제도를 확산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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