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에 사활이 걸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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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또한 내년 초 '고령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8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40년까지 복지지출 부담이 324조원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다시 살펴 근본적인 재설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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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한국의 고령화 준비는 초보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초저출생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과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한국형 계속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를 직무급 내지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고령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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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의 이전으로 돈 도는 효과 … 고령층 상속·증여세 낮춰야"(매일경제) <<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