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후의 정책 추진 과정과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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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에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다. 혼인신고할 때 부부에게 최대 50만 원씩, 합산하면 100만 원을 생애 한 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혼가구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두 배만큼 올라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결혼이 '페널티'라는 말이 있었다. 이를 전수조사를 해서 웬만한 부분에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거의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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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이 유행인데, 'S'가 애매하다. 한국적 현실에서 인력 부족의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S는 가족 즉, F(Family)가 돼야 하지 않나. 가족 친화적 경영이 핵심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육아휴직 후 복귀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복귀하더라도 불이익을 안 받는 형태로 되고 있는지 등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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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시차출퇴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이상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려 한다"며 "현재 육아기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10만~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20만~60만 원 수준으로 늘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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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한 저출생 극복 의지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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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산업 혁신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중 하나의 방안을 고령화와 연계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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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 주거, 노인의 사회 참여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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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주형환 부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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