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그동안의 저출생 대응 정책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2024년 저출생 대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

기고문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저출생 대응’이라는 바구니 안에 저출생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이 다수였고 둘째,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고 예산을 불균형하게 투입했다. 셋째, 사업 실효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지난 저출생 대책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했다"며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재분배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크도록 정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분배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를 통한 효과 높은 정책 시행까지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의 기고문을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

​▶저출산 대응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여야(동아일보)   <<기사 읽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출생대책 #저출생추세반전대책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선택과집중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