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KBS에서 저출생위기대응 특별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은 1부 '아이 없는 사회', 2부 '아이가 미래다', 3부 '다음을 위한 약속'으로 총 3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중 3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정인 경제 전문 뉴미디어 이사,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저출생 위기와 해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대로 감소한다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발표한 금번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일·가정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라는 3가지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일·가정양립의 경우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선 및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외 0세부터 11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결혼이나 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저출생 대책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정책 이행 과정 중 수시로 정책 성과 등을 점검 및 검토하여 정책을 재조정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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