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기념 토론회
2022-04-04지난 3월 31일,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기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그리고 성·ᆞ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을 선포하며 향후 협의회의 사회적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정책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성·재생산 건강권TF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 발굴과 법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왔습니다.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모든 개인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노동, 환경 등 분야별 총 13개 기관·기업·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협의회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대행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성과 재생산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더 많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길 바란다. 오늘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마련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또한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에 기반하여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 및 가족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사 및 환영사 이후 진행된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협약식에서는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약속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재생산 권리 개념을 확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 토론회는 김새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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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의의와 가치
김새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김새롬 교수는 시대별 인구정책 흐름에 따라 성과 재생산 권리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는 첫 인구정책이라 할 수 있는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하에 시행된 것으로 경제발전 목표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계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면서 8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김새롬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오랜 시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다. 2010년까지도 저출산 정책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방지해 경제 활력을 확보한다는 기조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새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하지만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생애 전반 성·재생산 보장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개인의 다양한 삶의 선택과 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람중심적’ 인구정책과 직결됩니다. 사람중심적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관리가 ‘통제와 강요’가 아닌 ‘돌봄과 지지’가 됩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조성되고, 누구나 생산과 재생산 노동에 기여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등이 보장된다”면서 “이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비전”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성·재생산이 보장되는 사회란 양육과 돌봄을 국가와 기업,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재생산’은 인간이 개체수를 늘리는 과정을 뜻하는 ‘생물학적 재생산’과 새로운 세대를 기르고 돌보는 ‘사회적 재생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재생산의 보장이란 바로 ‘사회적 재생산’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임신, 출산을 담당하는 몸을 지닌 여성은 역사적으로 생물학적 재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재생산 또한 여성들만의 몫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재생산 보장의 핵심은 노동자이자 유권자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살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재생산이 보장되는 사회는 다양한 인권과 권리 또한 존중받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권리는 성적 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성평등 등 매우 포괄적입니다. 김 교수는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베이징 국제여성대회의 합의에 의거해 “여성을 포함해 모든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남녀 모두 성, 젠더, 섹슈얼리티로 인한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그동안 도외시하였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가시화, 둘째, 성·재생산 권리 기본법 입법과 기본계획 수립, 셋째, 기존의 법체계와 국가정책에 성·재생산권 반영, 넷째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다부처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민간기업의 여성의 안전과 필요에 맞춘 상품 개발 등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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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만 19~49세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 조사’(2021.6) 결과를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재생산 건강 이슈는 여성의 경우 월경 및 완경 관련 질환, 성·생식 질환 및 성매매 감염, 피임, 원하지 않는 임신 및 인공임신중단, 유사산, 난임, 성희롱/성폭력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생식기 질환 및 성매매 감염, 피임, 원하지 않는 임신 및 인공임신중단, 난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재생산 건강이 여성에게만 특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알려줍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재생산 건강 이슈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률’ 조사를 보면 연령대가 어린 여성일수록, 비혼자일수록 방문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편견과 낙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취약한 20대 여성은 성적 피해를 받고도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2차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20대 여성들로 하여금 성·재생산 건강 이슈를 겪고도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규범, 결혼 문화 등도 성과 재생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이 가장 심한 이슈는 성희롱/성폭력(42.8%)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27.9%), 생식기 질환(14.8%) 순이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은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편견과 차별이 심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기업 등 민간에서 노동자의 성·재생산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대다수 여성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노동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유사산의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성·재생산 건강과 관리에 대한 조사는 정부 정책부터 사회적 인식, 문화, 노동환경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영역은 노동, 교육, 의료, 보건 등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관이 합동하여 융·복합적인 차원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 영역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우선 민간에서 정부가 법으로 마련한 난임치료휴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산부 보호조치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기본계약 초안을 통해 ‘누구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이현숙 (사)탁틴내일 상임대표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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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보장과 지원 과제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매개 전염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생식기계 암 예방 및 관리 등의 성재생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성·재생산 건강권은 “단지 질병이나 기능 장애,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安寧)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 대부분이 성·재생산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재생산 건강권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마련, 지역사회 내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의 구축과 자원 파악, 지역별 상호 연계와 정보 교환 등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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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성·재생산 관련 논의에서 일터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환경이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산업현장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태아를 위한 조항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노동자는 물론 사업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모니터링 등 관리도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잘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구분 없이 남녀노소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 외 다양한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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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생리대, 생리컵 등 월경용품을 판매하고 월경 인식 개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는 여성의 생식과 관련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지혜 대표는 자사 월경컵 허가를 준비할 때 해외에서 판매중인 월경컵의 소독방법이 다 달라 국내 적용이 어려웠던 점과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 결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여성의 생식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연구개발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경을 넘어 임신, 출산에서 폐경까지 여성들의 생애주기 순간순간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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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이현숙 (사)탁틴내일 상임대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 단체인 (사)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 학교, 직장, 온라인, 거리 등 모든 공간에서 성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문제에 있어 권력적 위계에서 우위를 점한 가해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성차별, 권력관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차별적 통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미디어로부터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제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주류화될 수 있도록 성평등 전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은 정부, 국회, 시민,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분야라는 걸 확인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