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NSI(New Society Institute, 舊국가경영전략연구원)가 주최한 ‘NSI 수요포럼’에 참여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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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연근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까지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기‧육아기부터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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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말하였습니다.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 요양시설 이전 없이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등과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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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변화는 사회‧경제 전반 시스템에 변화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일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인구팽창 시기에 형성된 제도‧관행‧문화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범사회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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