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9일 일본의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한·일 대학생 20명과 만나 양국 간 저출생, 고령화의 양상 및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 한·일 대학생 20명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공동주최하는 ‘도쿄포럼’을 위해 꾸려진 ‘한·일 학생단’으로 제6차 도쿄포럼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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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초고령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한‧일 청년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라며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양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관련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시작으로 전 아시아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일 학생단’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를 통한 노동가능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기업현장에서 양성평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이 실제로 적용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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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미래전략 및 이에 대한 가속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출생 대응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사교육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각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환경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자문단을 인원과 대표성 면에서 대폭 확대‧보완한 「미래세대 자문단」을 구성해 매 분기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종현학술원 김유석 대표는 ”양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리 학술원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국의 청년들이 좋은 해결방안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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