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일 동안 정책 추진 및 연구기관으로 아동가정청, 도쿄도 세타가야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를 방문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연구소 간 정책공유 협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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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첫날인 18일에는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일본의 인구구조 전망 등을 설명 듣고, 정책추진 여건과 상황이 유사한 양국의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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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쿄도 내 우수지자체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일본에서는 일선 지자체가 원스톱 포괄케어를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 거버넌스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권위있는 일본 전문가와 만나 양국의 저출생 원인과 정책성과 및 한계, 고령화 대응 방향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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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카무라 슈이치 의료복지정책연구포럼 이사장과 고령화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나카무라 슈이치는 후생노동성 및 내각부 관료출신으로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당시 사회보장국민회의 위원으로서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하고 대책방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2000년에 도입한 개호보험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종전 시설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위한 재가 및 지역사회 포괄케어로 확충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한국의 경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노력 강화, 후기고령자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중요할 것”이라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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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재정지출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가 이후 남성 육아참여시간 증가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되는 만큼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최근 중산층 고령자 대상 크게 확충되고 있는 도쿄 내 유니트 케어형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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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도쿄도 세타가야구 소재의 ‘츠루마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츠루마키의 집은 치매 어르신 등 중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유니트 케어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호유카이)이 운영하는 정원 108명의 대형시설로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서비스가 우수하여 대기자가 많은 인기시설로,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한달 평균 15-16만엔에 식사 및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거주시설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후지마키 케이스케 시설장은 이렇게 합리적 가격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이유를 정부의 설치비·운영비 지원과 함께 모 법인이 전국 150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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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도쿄도 주오구 소재의 ‘코코판’을 방문했습니다. 코코판은 어린이도서, 문구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주식회사 각켄에서 상대적으로 경증인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제공형 임대주택’입니다. 365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곳으로, 일반 보증금만(약2달 사용료) 있으면 입주 가능하고 1인실 기준 식비를 포함하여 약15만엔(후생연금 평균수급액 상당)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각켄 코코판 대표이사 고바야카와 히토시는 "이러한 저렴한 입주가격은 지자체 토지 무상제공, 정부의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함께 주택 내 마트 등 주변시설 운영수익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력이 있는 베이비붐 노년층 증대로 향후 이런 주택의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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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일본 방문 이튿날인 19일에 아동가정청을 방문하여, 가토 야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대신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가토 야유코 대신의 한국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간·학계간·기업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토추 상사(도쿄도 미나토구 소재)의 사내식당과 사내 직장어린이집도 방문하였습니다.

고바야시 후미히코 이토추 상사 대표이사(부사장, CAO)는 "2010년 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 3시 퇴근 및 수당을 지급하는 아침형 근무 도입, 조식제공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회사운영비는 약6%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은 5.2배 상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2012년만 하더라도 일본 전국 평균(1.41)보다 낮았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1.97까지 상승한 성과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제도의 운영이 우수한 인력 확보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토추 상사 사례는 향후 인력부족 시대를 맞이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양국기업의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서로 벤치마킹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아동가정청 설치 등 거버넌스 개편을 실시한 반면 올 6월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통합은 우리가 먼저 추진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경험 공유와 협력, 이민 등 국가간 이동이슈 공동대응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신 만큼 초고령화를 우리보다 20년 먼저 겪은 일본 사례를 잘 참고할 것"이라며 "고령사회 대책은 초저출산과 같이 실기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①소득‧일자리, ②요양‧의료‧돌봄, ③고령자 사회참여, ④주거, 교통 등 인프라, ⑤로봇‧AI 등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Age-tech) 등 기술‧산업 등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과제 발굴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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