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하고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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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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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센터를 둘러보고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면서 “최선의 대안은 조기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선제적 예방'과 '초기집중 관리', '치매환자 돌봄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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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확대합니다. 일반노인에게 리본운동 등 가벼운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현재보다 2배 이상(’24년 2,194개소 → ’25년 4,300개소) 대폭 늘립니다. 특히 치매노인 돌봄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이용가능 시간을 현재 주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5일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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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확충합니다.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개소)’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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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시설도 확충합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립 서초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공공요양시설이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 중심으로 비교적 서비스 품질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폐교, 기부채납 등)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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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가능한 비급여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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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돌봄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방지 등)을 지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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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환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