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의 판을 바꾸는‘국가인구전략’ 추진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의 판을 바꾸는‘국가인구전략’ 추진
-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논의
- 개인 삶의 질 제고 + 사회･경제구조 재설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
- 4대 분야(❶청년 생애과정, ❷품격있는 노년, ❸기술혁신 역량사회, ❹열린사회 상생) 과제 추진
- 부처별 분절적 추진방식에서 범부처 종합적 방식으로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
□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0월 14일(수) 오후 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동 기본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9.10일 시행 후 수립된 첫 계획으로,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인구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 접근방식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AI 기술발전, 사회트렌드 변화 등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운영전략으로서 인구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9.10일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 그간 인구위가 인구분야 전문가, 청년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구전략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인구전략 기본방향 ]
□ 그간 정부는 인구문제에 대해 출산율･인구규모 등 양적 접근방식 하에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해소 및 고령층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지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지방소멸 이슈,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금번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또한,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완화｣, ｢적응｣, ｢도약｣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❶ 첫째, 완화전략Mitigation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한다.
- 現 인구구조 변화를 방치할 경우 연금·의료·국방·교육 등 사회 핵심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고, 아무리 좋은 대책도 오늘의 출생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리므로 속도를 늦춰 사회･경제구조 악화를 막고 개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❷ 둘째, 적응전략Adaptation을 통해 변화된 인구환경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최적화해 간다.
-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그간 저출생 누적으로 향후 장기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고용형태·생활방식 등이 변화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규모 및 변화된 사회트렌드에서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❸ 셋째, 도약전략Leap으로 위기를 성장·발전의 계기로 전환한다.
- 인구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은 인구의 역량·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우리 강점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노동집약적·비효율적인 산업·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10대 중점 정책 과제 ]
□ 정부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❶｢청년 생애 과정 지원｣완화, ❷｢품격있는 노년 보장｣적응, ❸｢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도약, ❹｢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적응 등 4대 분야로 구분하고, ‘기본과제’에 ‘도전과제’를 더하여 수립한다.
ㅇ ‘기본과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된 과제이며, ‘도전과제’는 실행방안,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과제를 말한다.
<주요 기본과제>
1 ‘청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추진한다.
➊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1만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도 강화한다.
* 만 39세이하 청년이 생애최초 비아파트 주택(4억원↓) 구입시 최대 2.1% 금리우대
- 또한,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패널티를 해소하고,
*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부부중 한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허용
-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 확대 및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혼･신생아특공 등 자녀수 가점 상향: 1명(1점), 2명(2점), 3명(3점)→ 1명(2점), 2명(3점), 3명(4점)
** 신생아특례디딤돌 3자녀 이상 추가출산시 우대금리 0.3%→0.4%, 적용기간 15년→20년
➋ 육아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체감되는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 [기본] 첫째1,000만원, 둘째1,200만원, 셋째이상1,500만원 [지방우대] 첫째1,500만원, 둘째1,700만원, 셋째이상2,000만원
** [기본] 월 20만원 [추가] 지방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
- 예술인·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하여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 지원수준: 월 50만원, 3개월
- 또한, 근로자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하여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하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업이 업종･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선택･활용하도록 지원
2 인구대전환 시대에 맞는 ‘품격있는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➌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 후견제도를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가정법원 및 광역치매센터 내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개혁하는 등 인프라 전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공공후견인 수 확대: (’26년) 300명 → (’30년) 1,900명
- 또한, 신탁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도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하여 의료·세무 등 특화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치매주치의 확대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및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인지지원등급자 재가서비스 중복이용 허용, 재가 월 한도액 상향 등 검토
➍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단가인상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킨다.
* (지원수준) 비수도권 기업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26년~)
- 고령자에 대한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5만호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를 2만대 이상 보급하고, 고령친화 보행환경 조성보행시간 연장시스템 등 및 수요응답형 교통이용DRT 편의 개선 등 고령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3 우리 강점인 기술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민 역량사회를 실현, 現 인구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한다.
➎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 등으로 AI시대 기본역량을 강화한다.
- 초·중·고~대학까지 AI 역량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직자･경단자 등 생애전환기의 구직자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 및 재직자 계약학과 등을 통해 AI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① 중점학교 : (’26) 1,000개교 → (’27) 1,500개교 → (’28) 2,000개교 ② AI 담당교원 연수 : ‘29년까지 1만명 목표
**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엥커센터 등) 활용, ② K-MOOC 플랫폼을 활용한 AI 직무역량 함양(AI강좌 : ’25. 174개 → ’26. 200개)
- 또한, AI･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등 디지털 생활교육을 강화해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4 생활방식 다양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변화에 맞춰 공존･통합을 위한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➏ 다양한 가족·가구형태에 맞는 정책 인프라를 조성하고, 모든 아동의 든든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 변화된 가족형태와 인식변화를 반영해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비혼 출산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표기 및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 개선 등
- 또한, 성별·연령·지역 등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1인가구 정책 통합 플랫폼정부24+활용을 구축하는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며, 입양절차 개선, 장애아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아동중심의 국내입양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입양인 알권리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등도 추진
➐ 특히, 지역주민 삶의 질 보장을 통한 지역격차･지역소멸 완화를 위하여,
-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협의*시 지방우대를 제도화하고, 해당 적용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각 부처는 모든 인구관련사업에 대해 지방우대 적용 필요성, 적용방식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 후, 가급적 반영하도록 권고
** (‘26년) 아동수당 등 7개 사업 → (’27년 정부안) 61개 사업
-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생필품 등 제공하는 이동장터·어촌복지버스를 확대하고, 인프라 부족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왕진버스 운영도 확대하는 한편,
- 지역內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도 ’27년(정부안)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5년) 22.4조 → (’30년) 31.2조
<사회공론화 등이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
➑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를 구축을 추진한다.
ㅇ 아동돌봄에 관하여 부모의 생활시간과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춰 촘촘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대상 아동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ㅇ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27년)노인·고령장애인 → (’30년~)정신질환자 등 확대 검토
** 방문재활·통합재택간호 등 분야 확대
ㅇ 또한, 현재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하고자 한다.
* 임신·출산·육아(정부24), 보육(아이사랑), 기초연금(복지로) 등
➒ 에이지-테크 기반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ㅇ 먼저,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 老老돌봄 등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돌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AI로봇·보조기구 사용지원 분야 등 청년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예시) 돌봄인력 유인체계(정규직,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등) 마련을 위해 취약지 등의 공공 돌봄 제공기관 등과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
ㅇ 또한, 에이지-테크 전주기 지원*을 통해 돌봄로봇,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돌봄을 위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활용을 확대하고, AI 건강관리 등 돌봄·보건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R&D - 제품화 – 실증 – 규제개선 – 국내·외 수요창출 – 기반조성(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➓ 글로벌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주민의 정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최우수 글로벌인재 유치를 위해 분야 및 인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정주패키지**를 도입한다.
* ’30년 산업 + 과학기술 분야에 350명 목표 등
** 세제·주거·자녀교육·가족취업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ㅇ K-Star*,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확대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신속 거주·영주·귀화트랙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공계 석·박사 대상, ’30년까지 2,000명 유치 추진
ㅇ 또한, 국내 출생·성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 폴리텍 다솜고 입학·이주배경구직자 직업교육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추진
※ 상기 도전과제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청년 분야 과제를 예로 들면, 지난 8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던 것처럼,
ㅇ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숙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성안될 수 있도록 인구전략위원회가 균형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인구전략 추진체계 강화 ]
□ 국가인구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거버넌스를 개편･강화하여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ㅇ 각 부처의 인구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ㅇ 또한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하고,
ㅇ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구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 10.14일 선포식에서는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및 경영계·학계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참여토론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적인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