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기고
[기고문]인구 정책은 '긴 호흡' 필요… 출생·청년·가족·고령 사회 모두 연계해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가장 강력한 자원은 무엇이었을까. 자본도 천연자원도 부족하던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사람’이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기업을 일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도전 정신을 가진 한국인의 DNA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토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겪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는 지난해 29명에서 2072년 104명으로 늘어난다.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위기는 아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이의 희망이자, 우리 사회가 이룬 소중한 성취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전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의료·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일하고 생산하고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와 병원, 상점과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인구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오래 사는 노인이 늘면서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히고 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를 단순히 ‘아이를 몇 명 더 낳게 할 것인가’의 시각으로 보거나, 복지 재정 증가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경제, 성장 잠재력, 지역의 지속 가능성, 국가 경쟁력을 비롯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를 저점으로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 이후 혼인 건수 증가, 30대 출산 연령대 여성 증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민간의 적극적 협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정도 반등만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오랜 저출생으로 앞으로 부모가 될 청년 세대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지 않는 한 인구 감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인구 정책은 대전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이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사용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자녀 교육 때문에 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인구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인구 전략’으로 넓혀야 한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고령자가 더 즐겁게 오래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술 혁신으로 노동력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는 우수한 해외 인재가 들어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민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 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은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학과 기업, 병원과 문화 시설이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등 정주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넷째, 결혼·출산과 양육, 돌봄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함께 하는 아이돌봄과 가사 평등이 일상화돼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가족과 일터, 지역사회 모두가 축복하고, 태어난 아이를 환영·배려·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출생·돌봄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20년이 걸린다. 출산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출생, 청년, 가족, 고령 사회, 이주민 정책 등을 지역·고용·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해 하나의 국가 전략 안에 새 틀로 짜 넣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된 것도 그런 취지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생 대응을 주로 복지 정책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다. 아이와 가족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다. 고령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인적 자원을 지키는 최고의 성장 전략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작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나타난 출생·혼인 건수 반등을 희망의 불씨로 살려야 한다.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는 노력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미래를 믿고 가족과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 나이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인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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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