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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2019-12-27
    [17개 시도 지역 순회 토론회] 모든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2부) 첨부파일 있음

  • 31 2019-12-27
    [17개 시도 지역 순회 토론회] 서울시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바란다(1부) 첨부파일 있음

  • 30 2019-12-16
    [저출산고령화 포럼 21차] 저출산 시대 해법, 성평등이 답이다 첨부파일 있음

     

  • 29 2019-12-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기도]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 첨부파일 있음

  • 28 2019-11-28
    [저출산고령화 포럼 20차]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 첨부파일 있음

  • 27 2019-11-28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_하] OECD, 아동·가족 정책의 걸림돌로 사교육을 지목하다! 첨부파일 있음

  • 26 2019-11-28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_상]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정책 위해 OECD와 머리를 맞대다! 첨부파일 있음

  • 25 2019-06-27
    [저출산고령화 포럼 19차]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는 무엇? 첨부파일 있음

    지난 6월 21일, 제 19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이 열렸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와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 이 함께 주최하여 진행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 있을지 다각도로 이야기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죽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문화적·윤리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웰다잉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엄한 죽음은 #호스피스 · #연명의료 외에도 유언 및 자서전 작성, 유산 상속 및 #기부, 장례식 등에 대한 죽음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당사자를 포함한 유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죽음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죽음도 충실하게 준비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웰다잉시민운동 의 차흥봉 이사장의 인사 말씀도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웰다잉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웰다잉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정갑윤 국회의원도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스스로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그래서 우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힘을 모으자”고 말하였습니다.

    (왼쪽부터)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 정갑윤 국회의원

    이번 포럼은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윤영호 웰다잉시민운동 기획이사의 발표와 서이종 웰다잉시민운동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경희 부원장은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건강, 경제, 대인관계 등에 국한된 것이 한계”라며 “진정한 웰다잉을 위해 다차원적인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중·노년층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Q방법론, 전화 조사를 40~64세 중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 두 계층으로 나누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6개의 문장 중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 Q방법론과 40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년층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1. 담담하게 맞이하는 죽음 2.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3. 내가 결정하는 죽음이, 노년층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1.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죽음 2. 짐이 되지 않는 죽음 3. 가능한 오래 살다 떠나는 죽음이 선정되었습니다. 정경희 부원장은 “두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생각하지만, 중년기와 노년기에 따라 인식 양상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중년층의 경우, 좋은 사람으로 정리되고 싶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희망’을 드러내는 반면, 노년층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으로 인식하는 ‘소극적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설문조사의 결과는 좋은 죽음에 대한 연령 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1. 죽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죽음 2.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하는 죽음 3.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죽음 4. #간병비 등으로 고생시키지 않은 죽음 등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1. 가능한 오래 살다 죽는 죽음 2. 죽은 후에 주변에 오래 기억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낮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장경희 부원장은 “죽음의 질이 중요하다”며 “임종시점까지 웰다잉 구현 시험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피스 와 완화의료 인지 여부와 이용의사, 사전연명의료의향 인지 여부와 이용의사, #장기기증 찬성, 유언장 작성의사 등을 알아보는 전화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정경희 부원장은 “죽음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지수준은 높지 않은 상황이나, 인지한 후에는 사용할 의사가 높아졌다”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경우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만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절반 정도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 경우, 20%만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가 35%였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이미 작성했거나 향후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도를 알수록 이용 의향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연명치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습니다. 약 65%가 장기기증을 찬성했고, 66.4%가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향후 작성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경희 부원장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웰다잉 대응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4가지 제언을 밝혔습니다. 1. 웰다잉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 2. 웰다잉 관련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죽음 당사자에서 가족 및 지인 등)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3. 임종기 간병비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대책 4.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죽음과 사별 등으로 인한 당사자 가족, 지인 등을 위한 정서적 지원과 죽음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윤영호 이사는 “광의의 웰다잉을 정의하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죽음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전체사망자의 76%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특히 암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90%)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이용률은 전체 사망자의 6.1%에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48%)가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적은 수치입니다. 2017년부터 만성호흡기질환, 간경화,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7730명 중 16명뿐입니다. 윤영호 이사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 간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자식의 #부모살해 나 의료비 부담이 두려워 노부모가 자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연간 사망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행된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2017년 사망자수 대비 12.7% 만이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이행은 36224명 중 293명(0.8%)입니다. 윤영호 이사는 “가족들에 의해 연명의료중단이 되는 경우가 2/3인데, 이 이야기는 입원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호 이사는 #고독사 에 대한 수치는 정확히 없지만, 노인 10명 중 2명이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가 늘 수밖에 없으며 지나치게 높은 #장례비용 , 줄어드는 장기 기증자 감소, 저조한 유산 기부 등 죽음을 맞이하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지적합니다. 특히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할 뿐 아니라 죽음의 질 역시 낮다”고 윤영호 이사는 말합니다.

    윤영호 이사는 웰다잉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합니다. 암 질환 등의 말기는 치료의 실패가 아닌 고통의 돌봄으로, 죽음은 회피의 대상이 아닌 삶의 완성을, 개인과 가족 차원의 돌봄이 아닌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돌봄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은 1. 익숙한 환경에서 2.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3. 가족, 친구와 함께 4.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정의한다”며 “우리도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확대, #사전연명의료결정 법제화, #완화의료시설 확충과 말기 환자의 간병을 위한 지원, #성년후견인제도 등 다양한 웰다잉 정책 등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웰다잉시민운동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생애 말기 돌봄

    백현욱 (전)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 교수

    생애 말기 돌봄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질환의 경과상 삶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간으로 통상 사망 전 생애 말기 1~2년간의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사하는 30%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들은 생애 말기 돌봄의 대상이죠.

    중·노년층의 대부분은 “가족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당당한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좋은 죽음일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환자실의 환자는 온갖 기계가 설치되고 온갖 약물이 투여됩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건 이 괴로운 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은 좋은 죽음일까요. 전 절대 좋은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당사자와 가족, 의료진 등 전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명치료가 아닌 진정한 의미이 생애 말기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웰다잉 개념 정의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윤득형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회장

    웰다잉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바람직한 웰다잉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웰다잉'이란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는 웰다잉을 삶의 마무리, 혹은 노년기, #사별돌봄 등에 국한시켜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죽음은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웰다잉 역시 전 연령기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전 세대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죽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활동도 필요합니다. 상실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가족과 친지는 물론, 호스피스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슬픔 치유 프로그램도 확산해야 합니다. 민관합동 범부처웰다잉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및 현장 활동, 이를 통한 전국민 죽음 인식 개선 등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좋은 해피엔딩을 위하여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 본부장

    정경희 부원장의 발표 중 '좋은 죽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부야말로 삶의 의미를 더하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가 남긴 뜻은 무한이 이어질 테니까요.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기부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아직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유산 기부가 가지는 사회 통합적 순기능은 다양합니다. 기부는 #사회투자 가 되어 사회와 공동체는 물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에게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제공합니다. 또 사회에 아름다운 뜻을 남겨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웰다잉 정책의 일환으로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돈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산 기부의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웰다잉에 관한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 의 활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거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즉 성년후견 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신상보호까지 관리하는 것이지요. 법무영역과 사회복지영역을 결합한 서비스로 전문가 후견인 혹은 후견법인이 웰다잉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피후견인에게 안내하는 등 웰다잉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에 제약을 받는 노년층이 #성년후견제도 및 #임의후견제도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웰다잉 고찰

    원영희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죽음 역시 #노인인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독사, 돌봄 부양의 부담감으로 인한 자살 혹은 타살에 이르는 죽음은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에 취약노인층의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커뮤니티케어 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인식과 죽음준비를 위한 개인과 사회와 정부의 노력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연구팀 팀장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혼자서 고립되어 살다가 죽어가는 성인들에 대한 연구를 3년간 진행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과연 웰다잉과 고독사가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전 고독사의 문제는 웰다잉으로 접근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초핵가족사회 로 가고 있어 고독사는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고독사는 특이한 죽음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 없이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가는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죽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대응은 체계적이고 세심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한 개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고독사가 발생한 지역은 대체로 #주거취약계층 이 많았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지만 그것은 지역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고독사를 경험한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례문화가 되살려진다면 죽은 이도, 살아있는 이도 조금은 나은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웰다잉과 인생노트

    이현건 협동조합 은빛기획 편집장

    웰다잉 정책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지난 삶의 정리입니다. 삶의 정리의 방법 중 하나로 기록에 의한 정리를 제안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10권도 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글로 남기는 분은 지극히 드뭅니다. 글쓰기는 물론 책을 읽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노트 는 내 삶을 기록하고 한편으로 웰다잉과 관련한 각종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갖춘 책입니다. 인생노트를 기록하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떠난 뒤에 남겨질 주변 사람은 물론 사진과 각종 수첩, 사진, 액세서리 등 사소한 물건들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하다보면 저절로 웰다잉을 향한 걸음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노트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억나는 사람과 그 이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이유 등 하나씩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웰다잉, 삶의 정리가 아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인생노트는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하나의 좋은 도구입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제19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은 열띤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인만의 바람이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 24 2019-06-05
    [저출산고령화 포럼 18차 ]가족다양성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포용국가 실현! 첨부파일 있음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 사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제18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이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1·2인가구 비중의 증가와 만혼, 비혼, 이혼 등으로 가족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 없이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1·2인 가구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기준 56.4%에 달한다”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의 가족법제와 정책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과 포용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앞서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포럼은 김영란 한국여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 두 전문가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 동거 가족 확대
    변하는 가족 관계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시급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란 연구위원은 한국 가족 변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가족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한국 가족 변동의 주요 현상 중 하나는 ‘가족 규모의 축소’입니다.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2인 가구는 54.3%로 절반을 넘어섰고, 가족 형태를 보면 2000년에 48.2%이던 ‘부부와 미혼 자녀’ 가족은 2017년 31.3%로 줄었으며,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7년 28.6%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평균초혼연령은 해마다 상승해 2017년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남녀 모두 30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급증하는 1인가구와 만혼의 보편화와 같은 혼인 관련 변화가 가족 규모의 축소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족 형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에겐 너무 버거운 가족의 무게감’을 지적했습니다. 강력한 가족중심주의 문화가 가족의 무게를 크게 느끼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는 핵가족으로 변하였고 개인이 부각되고 있지만, 가족은 여전히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취업, 혼인과 주거 등 개인의 선택에 관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족 차원의 기획과 결정이 매우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한 논문(장경섬, 2018)의 표현을 빌려 ‘한국의 가족자유주의’로 설명했습니다. 서구의 개인 중심적 자유주의에 대비해 한국의 자유주의는 가족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자유주의는 결혼한 이후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형성을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가족의례가 의무가 된다. 특히 여성은 명절이나 제사를 위한 가사노동을 전담한다. 서울의 미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결혼상대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등의 불가피한 조건을 제외하면 결혼을 안 하는 첫째 사유가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18%)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용해야 할 엄연한 가족형태, ‘동거’

    김영란 연구위원이 한국 가족 변동에서 또 하나 주목한 현상은 ‘동거’였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동거에 대한 찬성’은 42.3%에서 2018년 기준 56.4%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동거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와 조사는 없지만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동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거 관련, 다양한 선행 연구 중 김원정 외(2018)의 연구에 기반하여 4가지 유형별 동거를 설명했습니다.

    ▲ 첫째, 잔여동거. 규범적 제약과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결혼에 진입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경우(아이가 있는 이혼녀와 초혼남의 커플이 대표적) ▲ 둘째, 예비동거. 결혼의사가 있고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셋째, 대체동거.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의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동거하는 경우 ▲ 넷째, 편의동거. 이성교제중 비용 절감과 같은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거하는 경우

    이처럼 동거라는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지원 제도도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동거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 부양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실제 생활에는 법적인 부부와 가족에 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동거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동거하는 가족도 법률혼의 가족과 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한 것으로만 정의하기 어렵다. 혼인방식의 다양한 선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어떤 가족 형태든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발제를 마쳤습니다.

     

    인권과 권리, 국가의 의무와 규범 등에 따라
    ‘현대 가족’을 재정의해야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에 따른 가족정책의 형성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사망률과 출산율 낮추기를 목표로 한 인구정책을 추진했고, 여기에 부합하는 가족정책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나 인권에 대한 원칙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그러나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국가로 발전한 만큼 “훨씬 복잡한 변수에 대응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 증가라는 편향적인 인구정책은 더 이상 효용이 없으며, 복잡한 인구구성에 대응한 인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와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가족정책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제안에 앞서 고려해야 할 권리와 의무들

    류민희 변호사는 현대 가족을 3가지 중요 규범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규범적 근거에서 가족 관련 권리를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등 가족의 권리는 규범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족 관련 권리는 문헌적으로 헌법과 인권 규약이 제정되었을 때의 ‘가족’ 개념에서 출발하되 평등과 반차별, 사생활의 자유, 아동 최선의 이익 등 다른 헌법과 인권규약의 중요 원칙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가족에 관한 법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도의 규범력이나 해석 또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관련 인권규범이나 해석이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이처럼 가족이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면 오늘날의 가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런 주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정책적으로 답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 원칙에 따른 현대 가족의 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생활의 권리, 평등/반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가족의 인권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의 권리 측면에서 가족의 사적인 재생산 자유와 결정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금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는 가족 내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의무에 따라 현대 가족을 살펴보았습니다. 류변호사는 가족생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의무,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 가족 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동거관계보호제도를 한국사회의 가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비결혼동거의 비율이 증가하는 유럽에서는 법적 정책적 규율과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혼인 외 관계도 ‘가족생활’에 포함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제도로서 3단계(혼인, 등록동거, 비등록동거)로 나뉘어 법이 설계”되는 점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보호, 지원 등에 따라 법안이 설계되는 것인데, 통상 혼인관련 1,000여 개의 권리, 권한, 의무, 혜택 등이 존재하며 보호의 정도,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 등에 따라 법안의 설계를 달리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류 변호사는 “한국사회도 개인의 선택 자유와 확대에 입각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자 발표가 끝난 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나영정 가족구성연구소 연구위원

    나영정 연구위원은 “사회적 낙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등으로 외면받아온 개인들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의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해 선택한 ‘대체동거’에는 동거 이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보호, 수술 동의, 장례 결정, 양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동거가족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혼인이나 혈연 중심의 가족정책은 차별적 효과를 지니며 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자유로운 인정과 차별 없는 보장, 동시에 모든 차별에 대한 철폐와 불평등 완화라는, 어렵지만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촉구한다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교수는 “제도로서의 가족보다도 우선적으로 관계로서의 가족관계를 더욱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류민희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만 비교해봐도 두 나라가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다양한 해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황정미 연구원은 가족다양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삶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가족의 ‘다양성’을 마치 큰 상위 그룹으로 개념화하고 그에 따라 가족을 유형화한다면 기존의 정상가족/비정상가족이라는 이분법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족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에서조차 가족을 유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지해야 할 중요한 현상으로 “결혼의 탈제도화”를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가족이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해결을 바라보는 관점을 언급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만들자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다양한 관계의 역동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정책을 법제화하기 전에 반차별 원칙, 개인의 역량 실현, 인권 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다양한 삶에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행 법률혼, 사실혼, 동거 관련 법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 가족정책의 실태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행 법제는 법률혼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이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비혼동거 관계에 대해서는 법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법학자로서 개인적인 고민도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관계가 증가하면서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기도 모호하다. 개인이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졌다. 법에서는 보호 대상이나 범주, 요건 등을 개념화해야 하는데 개념이나 정의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나 정책 서비스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유형화가 편리하겠지만 다양한 개인의 삶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변화대응본부 본부장

    강복정 본부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예로 들며,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형태를 언급했습니다. “1인가구가 함께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주방과 거실을 공유하는 함께 사는 주택이 있다. 최근에는 졸혼을 다룬 프로그램도 방영되었다. 동거도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관련, 그는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유대감을 소망하는 변치 않는 마음과 태도다.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 기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의 변화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강복정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제도를 만드는 이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명의 토론자가 발표를 마친 후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출산과 양육, 돌봄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에 그러한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해주고자 오늘과 같은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되었다”면서 “청년들이 가족 구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어떤 가족 구성도 차별 받지 않도록 가족정책의 토대를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포럼을 마무리지었습니다.

  • 23 2019-05-07
    [저출산고령화포럼 17차]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part2) 첨부파일 있음

    1부 발표가 끝나고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아 2부 토론을 진행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2년간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제언을 허심탄회하게 쏟아 놓았다.

    패러다임 전환 이후, 변한 것과 변해야하는 것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가장 중요하게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게 뭘까 고민해봤는데 바로 성평등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보장과 지위야말로 여성이 독립된 시민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고령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여성이 더 오래 살고 더 빈곤하게 살기 때문이다. 남성 노인 중 독거비율이 10%라면, 여성은 30%나 되는데, 제도 개혁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면, 빈곤 여성노인의 증대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성평등은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의 완화전략이기도 하고, 아동을 안정적으로 돌볼 가구를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법제도, 사회정책에서 그간 가족의 책임주의를 전제하여 노인복지를 전제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사회정책과 사회구성원 사이에 가족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사회권 보장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보육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40% 이용률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보였는데,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서비스에서는 그런 수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국공립요양원은 2%밖에 안 된다. 국공립이 미비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공적 재원에 비해 시장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 성과로 이어갈 것인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작년에 선언하고 벌써 성과 발표라니 이르다는 감이 든다. 평가라기 보다는 방향성이 갖는 의미와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의 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삼고 본인들의 삶을 선택하게 하고, 어렵다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디까지 가져가야할지 논쟁적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걸었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저출산을 얘기한다면 타깃팅에 그 답이 보여야 한다. 많은 과제 중에서도 정말 저출산대응 다운 정책, 우선순위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을때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고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평등은 중요한 수단과 전략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저출산에서 대표적 성평등 정책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답할 자신이 없다. 과연 성평등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을까? 선언적인 정책 목표는 훌륭하지만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갈등의 요소가 많다. 정책의 기조,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과의 연결을 생각해야 한다. 위원회가 17차까지 포럼을 끌고 오며, 정책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온 것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위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호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역정부와는 어디까지 얘길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야 한다. 지역정부와도 소통하고 지역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적절하지만
    출산율 급감, ‘경고등’의 엄준한 의미는 받아들여야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극심한 저출산은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결과이자, 경제학적 효과로 최적화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최적화란, 개인의 효용함수와 본인이 처해있는 조건에서 결정되는데 ‘가족 부담, 패밀리 리스크’라는 발표자의 말처럼 가족을 새로 이룬다는 것이 개인에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최적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적 개입을 하게 된다. 성평등이란 전략은 중요하고, 여성 경제활동에서 M자 곡선이 없어지고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처음엔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동반 상승하는 그 궤적을,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 궤적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걸 다하고 사회정책으로 인프라를 깐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초저출산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문해보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다. 고령화 인구 부양비만 봐도, 앞으로 30년 후에는 제로성장이 될 것이다. 아직은 덜 나쁜 성장시대인 지금, 정부가 만든 정책의 청구서를 후세대가 받게 될텐데, 이걸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저출산이 한국사회에 적응한 최적화라면, 지원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일 테니까. 정책 목표를 출산율에서 삶의 질로 전환한 건 옳은 방향이지만, 시스템 전환 비용도 감수하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인기 없을 이런 대응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동시에 저출산 대응이라는 말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 ‘출산율 급감’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무서운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속도보다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2차 기본계획을 만들 때 총괄 과장으로 일했다. 그 당시 방향성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일까를 조사하고 정책 과제로 발굴한 것이었다. 당시엔 가장 넘기 어려운 과제가 재정 확보였고 그것에 따라 정책의 크기가 정해졌다. 물론 현재의 장애물만 제거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와 더 강력한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과제로 언급한 것 중 성평등이라던지 시간 관련 노동시간 등이 정책에 도입되지 못한 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문제가 있다. 양보가 쉽지 않다. 이제는 더 어려운 과제들만 남아있고, 동의를 얻어내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출산율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려놓은 건 분명히 패러다임의 전환이긴 한데,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다. 국가가 너무 일찍 내려놓았다는 말도 있고. 저출산 대응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는 게 갖는 장점이 있고 대응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부처들의 자기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서 조급함을 지양하자는 말에 동의한다. 4차 기본 계획을 쓰는 분들이 10년 후에 자기반성을 안 하려면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4차 기본계획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학교와 노동시간, 가정에서의 시간적 균형에 대한 것이다. 시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자는 관점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노동시장, 고용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출산·고령화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여성경제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M커브, 즉 ‘경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경단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며, 경단 예방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또 노동시장 내에서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적극적 고용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종 직급별 남녀 임금 조사를 바탕으로 성차별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 중이다. 고령사회와 관련해서는 2025년 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동인력이 감소하고 사회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는 노후 소득 보전과 소비 증대, 사회보험의 부담 감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단지 노후준비 차원을 넘어 고령자를 적극적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방향을 잡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지난 2년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 관련하여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와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이 핵심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 지원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2019년부터는 한부모의 일, 학업과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파견 아이돌보미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성을 강화한 것도 성과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육자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 절차 개선과 운전면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또 하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부분에서는 10대 경제단체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성평등 캠페인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3시간에 걸친 포럼이 끝나고 장윤숙 사무처장은 “위원회라는 구조의 한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다. 그러나 제 생각엔 지금처럼 위원회라는 성격에 맞게 이런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론 강고한 부정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쇄빙선처럼 또 때로는 한걸음 앞서서 정책 기초를 만들어내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간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고민해온 것들을 4차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그 방향은 크게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보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포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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